최종구 금융위원장 취임 100일…금융소비자 전면 부각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사고 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지난 7월 19일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사진)의 취임사에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무게가 실렸다. 금융업계에는 "금융회사는 미래를 염두에 두고 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소비자와 이익을 합치시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긴장감 주는 메시지도 전달했다.

26일로 취임 100일을 맞이한 최종구 위원장의 정책 행보는 취임사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취임사에서 "'빚 권하는 폐습'은 사라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처럼 전임 위원장과 비교하면 특히 서민금융(포용적 금융)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 소비자를 호도해서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부당한 광고나 권유는 금지할 것", " 상환능력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쉽게 돈을 빌려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빚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언급들은 최고금리 연 24%까지 인하, 국민행복기금 장기 소액 연체채권 정리 등 차례로 정책화 되고 있다.

취임 1주일만에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의 역할로 "자금중개 기능의 정상화"를 꼽았다. '생산적 금융'으로 표현한 최종구 위원장은 "외환위기 이후 혁신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 보다 가계대출, 부동산금융 등으로 자금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된 측면이 있다"며 "'생산적 금융'으로 금융시스템 전반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공식화 했다.

새 정부 들어 금융권에 돌았던 '금융 홀대론'에 대한 입장이 금융권에 회자되기도 했다. '금융홀대론'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조직·인사 등이 지연되거나 배제되고 있지 않냐는 점을 들어 금융권에서 새 정부가 금융산업 진흥에 소극적이라는 취지로 제기돼 왔던 내용이다.

9월 기자간담회에서 최종구 위원장은 "전통적으로 금융이 제조업 등 실물경제를 지원해야 한다는 역할론, 또 하나는 금융도 충분히 높은 부가가치 산출할 수 있도록 독자적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며 "이 두 가지는 상반되고 명확하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연결되고 상호보완되는 것"이라는 철학을 내놨다. 최종구 위원장은 "실물 경제 발전이 금융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통해 금융산업이 같이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며 "금융이 실물 경제 성장을 지원한다고 금융업 파이를 빼앗기는 게 아니라, 경제 전체 파이가 커지고 이로 인해 금융 몫이 다시 커지는 상호 보완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정감사를 거치면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특혜 인가 의혹 관련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 금융위는 그동안 우리은행에 대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 심사 과정에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유권해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의원들의 일단의 의혹 제기에 최종구 위원장은 "(인가) 절차에서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올 연말에는 '금융위 혁신'을 권고받을 준비도 해야 한다. 지난달 13명의 외부 민간자문단으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는 1차 권고안 발표에서 "금융위원회가 감독보다 산업진흥 정책을 우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혁신위 위원장(서울대 경영대학 객원교수)은 "금융산업 정책과 감독행정 업무와 관련 기업구조조정 과정과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은 상대적으로 금융 산업정책 업무가 감독행정 업무보다 중시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초대형 IB(투자은행) 업무범위의 확대 등도 감독행정보다 금융산업 정책적 고려가 중시된 사례라는 지적도 나왔다"고 전했다.

혁신위는 금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공정성, 금융권 영업관행 개선 등 4개 주제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올 12월 최종구 위원장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