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위원회와 소년보호사건송치, 합리적 판단 필요

자녀와 함께 하는 모든 일상은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이지만, 피하고 싶은 두 가지가 있다면 학교폭력위윈회에 관련된 일들과 소년법 상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소년보호사건송치 문제일 것이다. 학부모 입장에서 당연히 큰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청소년법률문제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책임 있게 부모 입장을 갖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제,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파악할 것

시간 순서대로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무슨 행동을 하였는지, 또는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심의 대상이 되는 쟁점이 무엇인지를 초기에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통 학부모들도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데, 이는 학교라는 공간적 배경에서 아이들 간에 일어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이럴 때에는 어느 때보다 교육적인 입장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적법한 절차를 충분히 활요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에 관하여 교사출신 이보람 변호사(법무법인 태율)은 “신속한 해결과 대처가 중요하므로 정확하게 학교폭력위원회의 대상이 된 사건의 파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된 배경을 알아야

학교 폭력의 문제 뿐 아니라 다양한 청소년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거나 드라마에서나 보던 소년재판을 받게 되는 사례들도 있다. 이 때에는 아이가 잘못한 부분의 행동은 물론이고 고의나 다른 아이들과의 공모나 가담 관계 등 매우 복잡한 요소가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된다. 또한 부모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아이를 교육할 것인지 여부도 조사와 심리의 대상이 되므로 수사 단계에서도 관심을 둘 부분이다.

하지만 요즘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이전에 아무런 경험이 없던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해 안타까운 사정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럴 때에 관하여 미리 소년법과 그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하여도 소년보호사건송치 전부터 알아보는 것을 권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부모들 또한 법적인 과정 앞에서는 두렵고 불안하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여 이런 일에 연관되게 된 것인지 괴로운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학교폭력위원회 절차는 물론이고 소년보호사건송치의 전후 과정도 시간이 여유롭게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잠시 감정적인 어려움은 갈무리해 두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또한 아이들을 가장 교육적인 방식으로 더욱 나은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로 삼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하여는 모든 절차를 부모가 판단하여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전문가의 조언과 조력이 필요할 때가 많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 이보람 변호사에 따르면 세세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률과 판례에 기반한 조언을 듣는 한편, 부모들이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