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금융위원회 가상화폐 ICO 금지 유감…대응책 마련할 것"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가 금융당국의 가상화폐 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 금지 조치에 대해 반발했다.

정부는 29일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 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형태의 ICO 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정부의 입법조치는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이 아니며, 가상통화 거래업을 유사수신의 영역에 포함하고 철저히 통제하면서 살펴보고 대응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금융위의 이와같은 일방적인 대응조치에 대해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ICO를 빙자한 유사수신, 다단계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선별하지 않고 일반화하여 준범죄자로 취급하는 정부의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평했다.
이들은 "현재 ICO는 글로벌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개인의 ICO 참가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며 "무조건적인 ICO 금지는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합동TF의 조치 결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내의 4차산업혁명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한탄한다"고 했다.

또한 현행 법안 개정 전에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처들은 ICO의 경우 회계법인의 사업 타당성 조사, 가치 판단과 3자 예치를 통한 자금 관리 감시 등의 임시 조치를 통해 현재의 문제는 상당수 해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조속한 시일내에 블록체인산업 종사자들과 가상화폐 관련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행정부와 입법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