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제주·경북·울산·광주, 5년간 분양건 불법전매 단속 건수 '1건'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세종·제주·경북·울산·광주에서 2012년 이후 분양권 불법전매 단속건수가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분양권 전매 및 알선행위 단속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세종·제주·경북·울산·광주 분양권 불법전매 고발건수는 각 1건씩이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와 서울은 각각 46건, 25건을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 1월과 3월 2차례에 걸쳐 관련 단속을 실시했다"며 "지자체와 합동으로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거래를 단속 중이나 단속 공무원의 수사권 부재로 위법 적발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