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감원장 “금융회사 최고이자율 추가인하 방안 검토”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최흥식닫기최흥식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18일 “금융회사 최고이자율인 24.0%에서 추가인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흥식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실시된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 “저성장·양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대출 최고이자율과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추진 등을 통해 서민과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상 금융회사의 최고이자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며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4.0%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감원은 최고이자율 추가인하 방안을 검토해 추가인하는 금리인하에 따른 저신용 계층에 대한 신규취급 중단같은 부작용 등 시장추이를 모니터링한 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저소득·저신용자 전용 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의 취급규모를 확대하는 등 서민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위한 관계형금융 활성화, 재무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를 위한 ‘개인사업자대출 119’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최 원장은 “실손의료보험료 특별감리,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