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보유세 인상 검토 안한다”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김동연닫기김동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가 투기 억제책으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유세 인상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부총리는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인 9.5 대책 등 두 번에 걸쳐 발표한 부동산 대책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보유세 인상을 투기 억제책으로 사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보유세는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쳐 국지적 시장 과열 대응이 어렵고 실현된 이익이 아닌 보유에 대한 과세이기에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의 입장은 최근 점화되고 있는 보유세 인상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보유세 인상 문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초과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김 부총리의 입장 표명에도 보유세 인상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8.2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사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1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전주와 동일해 5주만에 하락세가 멈췄다. 해당 지역 재건축 신규 분양 단지도 LTV·DTI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평균 세자리 수 청약 경쟁률이 나오는 만큼 중장기적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8.2 부동산 대책은 초고강도 대책으로 꼽혔지만 단기적인 측면이 강했다”며 “9.5 대책에서 발표된 분양가상한제 도입도 후분양제를 통해 '유명무실'화 될 수 있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김 부총리의 입장 발표로 보유세 인상은 당분간 유보된 상황”이라며 “그러나 부동산 투기 과열 조짐이 높아지면 보유세 인상 카드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