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 "한국 노후생활 세계 중위권 수준"… 고령화 시대 대비 헬스케어 부재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전세계 12개국의 노후준비도를 분석한 '노후 생활 경쟁력 보고서'에서 한국이 중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도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듬에 따라 유병자보험과 헬스케어 서비스 등을 접목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규제와 의료계의 반대에 막혀 활성화되긴 어려운 분위기다.

라이나생명보험에서 설립한 라이나전성기재단이 발행하는 시니어 매거진 ‘헤이데이 9월호’가 미국은퇴자협회(AARP)에서 12개국의 노후준비도를 분석한 '노후 생활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노동참여도 영역 우수, 사회참여&고령친화시설·디지털기술 수용도·의료서비스&웰빙 영역에서 보통으로 평가 받아 캐나다, 영국 등과 함께 중위그룹에 속했다. 4개 부문 모든 영역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일본과 노동참여도를 제외한 3개 영역에서 우수하다 평가 받은 독일이 상위 그룹에 속했으며 브라질, 멕시코, 남아공 등이 하위 그룹이다.

보고서는 △사회참여&고령친화시설 △노동참여도 △디지털기술 수용도 △의료서비스&웰빙 등 4개 영역에서 제도적 준비와 시행여부에 대해 평가해 결과를 도출했다. 제도와 시행 모두가 우수한 국가를 우수, 제도적으로는 준비가 되어있으나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를 보통, 아직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국가를 미흡으로 나누어 평가한 결과다.
우리나라는 노동참여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참여도는 퇴직의 유연성 보장, 노인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불식, 근로 시장 재진입자들을 위한 제도를 평가하는 영역이다. 현재 한국은 OECD 국가 중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노동력 참여율이 높은 나라다. 60세 이상 미취업 노인들을 위한 ‘노인 인턴십’, 퇴직에 유연성을 주는 ‘임금피크제’와 노년층을 위한 ‘평생교육시스템’ 제도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나머지 부문에 대해서는 현재 제도적으로는 갖춰져 있으나 시행이 되고 있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노년층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평가 됐다.

다만 의료서비스나 웰빙 영역에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시장과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디지털을 활용한 농업, 헬스, 관광 부분에서 농촌거주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오츠키 프로젝트'를 시행해 디지털기술 수용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시 거주자들이 원격으로 오츠키시의 농지를 임대하고 유지관리하며 오츠키시의 노인 및 지역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국내에서는 NH농협생명이 보험업계 최초로 KT와 손잡고 농촌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보험 상품 개발을 추진 중이지만 금융당국의 헬스케어 가이드라인이 제자리걸음에 그쳐 미적지근한 상태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영역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를 구분짓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같은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4차 산업혁명 바람에 힘입어 보험업계도 헬스케어 서비스를 보험산업의 신동력이라고 내다보고 있지만 의료업법 등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지지부진한 것.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2017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추세로 늙고 있다"며 "라이나생명은 앞으로도 고령화를 위한 상품개발과 지원사업을 통해 시니어들의 삶을 케어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