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기존 실손보험 신규 교체 유도 전망-메리츠종금증권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메리츠종금증권이 21일 문재인 정부의 실손보험 정책에 대해 기존 실손보험을 신규 상품으로 교체를 유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10년간 실손형 민영보험이 커버하는 의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건강보험과 가계부담 의료비 성장률은 안정적인 반면 실손보험이 커버한 의료비 성장률은 급등했다. 2008년 이후 실손 보험 가입률은 급증해 의료업계가 수익보전을 위해 실손 보험을 활용한 것도 원인이다.

김고은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금융당국은 기본형과 다양한 특약 방식으로 실손 보험 상품구조를 개혁했다”며 “과잉진료가 빈번한 보장내역을 특약으로 구분해 기본형의 보험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했다”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특약형의 보험료 조정으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4월 새로운 상품 출시, 2018년 4월부터 단독형 실손보험 판매를 시작했다”며 “신규 상품은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하는 특약에 대해 자기부담률을 30%로 상향했다”고 진단했다.

연간 보장 한도 및 보장횟수를 설정해 과잉진료에 따른 부작용을 제한하고, 기본형에 대해서는 건보 보장성 강화가 보험료 인하 요인이 된다고 명시했다. 기본형과 특약 각각에 대해 직전 2년간 비급여 의료비 미청구 시 1년간 보험료 10% 이상 할인을 제공해 보험료 인하 요인을 구체화 시켰다.

그는 “최근 규제 개선으로 기존 종합형 실손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도 기존 특약 해지 후 신규상품 가입이 가능하다”며 “금융위는 실손보험 온라인 전용 상품을 활성화 할 계획을 지속적으로 발표 중으로 향후 정부는 기존 실손 보험을 신규 상품으로 교체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