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한-미 FAT서 산업용 전기료 논의 놓고 ‘긴장’

[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한국 정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이달 서울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를 두고 전문가는 한국정부가 국내 철강업계에 대한 값싼 전기료 등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미국 철강업계가 한국 철강사들이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22일 한국 정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서울에서 한·미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키로 합의함에 따라 철강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가 곧바로 개정협상 개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미국측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이어서 개정 협상을 위한 물밑 작업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측은 자국내 여론을 겨냥해 한·미FTA를 강하게 요구하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미국 개최를 요구한 반면, 우리측은 협정문에 명시된 대로 공동위 개최를 요구하는 상대국에서 개최해야한다고 주장해 서울 개최가 확정됐다는 것이다.

철강업계는 이번 한·미FTA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보조금 주장 등에 대해 문제 삼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미국철강협회(AISI)는 한·미 FTA를 포함한 무역협정이 미국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서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AISI는 “다량의 한국산 철강 제품은 한국정부의 철강산업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보고 있다”며 “이로 인해 미국시장에 원가 이하 가격에 덤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상무부는 한국정부가 철강업체에 보조금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고 한전 경영진도 한국정부가 특정산업을 경제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값싼 전력으로 지원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철강업체들은 그동안 우리 철강업체들을 제소할 때 가정용보다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보조금이라는 주장을 거듭해왔다.

정부는 주미 대사관을 통해 USTR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정부는 “일부 미국 업체는 한국 철강업계가 보조금을 받는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주장은 맞지 않는다”며 “한국정부는 불법 보조금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철강의 약 81%에 이미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한국산 철강은 미국 전체 철강소비의 약 3%만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