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신성장·일자리 중기 3.6조 지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은행이 신성장·일자리 지원 중소기업에 금융중개지원대출로 3조6000억원 규모 자금을 지원한다.

한국은행은 10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

앞서 한은은 작년 말 '2017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고용에 적극적이고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연 0.5∼0.75%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한은이 사전에 지원대상 대출의 요건을 정하고, 은행은 개별 기업을 심사해서 대출 실행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으로 명칭을 바꿔 기존 한도 6조원 중 여유분 약 3조6000억원을 활용한다. 새롭게 지원할 신성장동력 기업은 미래형 자동차, 신재생 에너지 등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연구개발로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다. 또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 이상이고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도 포함된다.

한은은 기존 창업지원 프로그램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한정됐던 지원 대상도 앞으로는 3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 구조조정 피해 지방중소기업 지원도 나선다. 한은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에 1조원 규모의 특별지원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지방에서 조선업·해운업, 음식숙박업을 하는 중소기업이다. 운용기간은 2년으로 설정하고 기존 지방중소기업지원 한도(5조9000억원) 내에서 우선 지원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총 한도는 25조원으로 유지된다. 한은은 지난해 3월 무역금융, 설비투자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증액한 5조원을 상시화 해서 총 한도는 유지해 운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은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신성장동력 기업과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으로 창업과 고용 유인을 확충하고 나아가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