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6.19 이은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 임박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김동연닫기김동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부동산 가격을 잡아주면 제가 기획재정부에 피자 한 판씩 쏘겠다.”-지난 27일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이하 6.19 대책)’을 발표한지 한 달여 만에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관련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고심하고 있다.

◇ 6.19 대책 불구, 집값 상승세는 여전
31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다음달 말 발표하는 가계부책 대책과 별도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주에 발표될 것이 유력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약 두 달 여 만에 2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고심하는 이유는 6.19 대책 발표 이후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6.19 대책 효과는 이미 사라졌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7월 마지막 주 서울지역 매매가 상승세가 종전 최고 기록인 6월 첫째 주(0.45%)를 넘어섰다는 것이 그 방증이다. 실제로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마지막 주(24~28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57% 올라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6.19 대책 발표 이후 2주 연속 오름폭이 둔화됐지만, 이달 들어 다시 상승 국면에 돌입했다.

부동산 114 관계자는 “6.19 대책 이후 상승세가 주춤해질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서울 아파트 값은 거침이 없다”며 “다음달 말 가계부채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매물 수요가 급증해 아파트 값이 다시 상승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향후 분양을 시작하는 단지들도 이 같은 집값 상승세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 2일 청약을 시작하는 대림산업 성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 GS건설 ‘DMC 에코자이’, 호반건설 ‘성남 고등지구 호반베르디움’, 대우건설 부산 ‘대신 2차 푸르지오’ 등 강남・성남 지역 매물 분양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 추가 대책, 6.19 보다 강력 전망

추가 대책은 6.19 대책 보다 훨씬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카드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추가 대책에 투기과열지구가 포함되면 전매제한기간 연장, 청약1순위 자격 제한, 대출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건축 공급 주택수 제한 등 강남 재건축 시장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내용도 추진된다.

청약 1순위 요건 강화도 지난 2014년 9.1 대책(이하 9.1 대책) 이전으로 환원될 수 있다. 9.1대책은 청약 1순위 획득 요건을 △수도권 2년에서 1년 △지방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한바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주택 거래 시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가격,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 등을 신고하는 주택거래신고제 포함도 언급된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주택구입 자체가 어려워진다. 그밖에 분양가상한제와 전월세상한제 등 또한 추가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