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프랜차이즈협회 10월까지 자정안 마련해 달라”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프랜차이즈업계에 “10월까지 자정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연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18일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필수품목 마진 공개 △오너리스크 배상책임제 등의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법안 마련과 시행령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안에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간담회는 앞서 공정위가 외식 프랜차이즈 전반에 대한 조사를 예고하자, 지난 19일 박기영 프랜차이즈협회장이 “자정과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며 김 위원장과의 만남의 자리를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김 위원장은 “국내 가맹사업이 성장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했지만 경영윤리와 상생의식 등 질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며 “최근의 대만 카스테라 폐업 사태, 가맹본부 오너의 추문으로 인한 불매운동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프랜차이즈 문제는 산업 자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로열티 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유통마진이 아닌 매출액 또는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로열티로 수익구조를 전환해야 한다”며 “사회적 경제 실현 등 보다 선진화된 비즈니스 모델로의 과감한 전환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부적절한 행동으로 사맹사업자에게 아픔과 상처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를 계기로 환골탈태해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국민 기대에 반드시 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투명 경영 △윤리 경영 △상생 혁신안 △을의 눈물 방지 △일부 오너의 사회적 물의 사죄 등 5가지 개선 실천 계획을 밝혔다.

다만 공정위가 밝힌 유통마진 공개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나타냈다. 그는 “한국 프랜차이즈기업의 95%는 연간 매출액 200억 미만, 65%는 10억 미만인 영세기업”이라며 “로열티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가 공개 등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자칫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