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8개 부처 조직개편…중소기업벤처부·소방청 등 신설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이 신설되고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가 통합돼 행정안전부로 개편된다.

행정자치부(행자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20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새 정부 조직개편안을 위한 관련 법령안을 심의·확정해 오는 26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자부 측은 “이번 조직개편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조기 국정안정을 위해 개편의 폭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국민 안전 강화 등의 주요 국정목표 실현을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해양경찰청이 신설됐으며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이 변경됐다.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는 통합돼 행정안전부로 개편됐다.

차관급 기구인 과학기술혁신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상교섭본부(산업통상자원부), 재난안전관리본부(행정안전부)를 신설해 각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밖에도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해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했다.

개편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종전 51개에서 52개로 늘었고, 정무직은 종전 129명에서 130명으로 각각 늘었다. 이로써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17부 5처 16청·2원 5실 6위원회에서 18부 5처 17청·2원 4실 6위원회로 변경됐다.

부처별 주요 하부조직도 개편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혁신 정책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정책실’ 과 ‘소상공인정책실’ 등을 설치해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 설치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 밑에 ‘성과평가정책국’ 등 기구를 보강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정책 기능을 강화했다. 행정안전부에는 ‘재난안전조정관’, ‘특수재난협력관’, ‘안전조사지원관’ 등을 두어 재난 현장 대처 기능을 보강했다.
이 밖에도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협력 강화 차원에서 ‘보훈예우국’, ‘보훈단체협력관’ 등을 신설했고, 해양경찰청의 경우 경찰청이 수행하던 ‘육지에서의 해양 수사·정보’ 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수사정보국’이 추가됐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문재인정부의 국정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한 국정 운영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며 “업무 인수인계나 각종 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해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