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 예정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문재인 정부 시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완화기조 유지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중 하나인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는 일자리 창출 지원을 반영해 개편될 예정이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는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완화기조를 유지한다"고 기재됐다.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은 미국 정책금리 인상 가운데서도 국내 경기 상황을 감안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3일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국내경제는 견실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나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행은 작년 6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1.25% 수준으로 낮췄고 이달까지 동결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미국 연준(Fed)의 정책금리는 1.0∼1.25%로 한은 기준금리와 상단이 같다. 연준이 추가로 정책금리를 인상할 경우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이 발생한다.

다만 한국은행은 금리 조정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추고 있다.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를 전원일치로 연 1.25%로 동결한 지난 13일 7월 금통위 뒤 기자간담회에서 "성장세가 뚜렷해진다면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축소를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때 이주열 총재는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발언을 인용해 "성장세가 확대되면 금리를 조정하지 않아도 통화정책 완화 정도가 커지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 이번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는 "일자리 창출, 성장 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개편 관련 운용세칙을 3분기 중 개정 시행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총 한도를 미리 정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은행별로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연 0.50∼0.75%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무역금융, 영세자영업자, 창업지원, 설비투자지원, 지방중소기업 지원 등 5개 프로그램으로 운용된다.

한국은행은 작년 12월 발표한 '2017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경우 고용에 적극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추진을 밝힌 바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와 프로그램 별 한도 및 한도 유보분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경제동향 및 중소기업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수시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