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자동차 무역 불균형,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 무역 불균형을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라고 지목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자동차 통상무역 압박을 시사했다.

28일(현지시간) 백악관은 “한미간 자동차·철강 무역에 있어 큰 불균형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를 논의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통상무역 압박 강화를 의미한다. 트럼프 정부가 ‘제조업 끌어안기’ 정책을 펼치고 있어 수출 대비 수입이 많은 한미간 자동차 무역 거래를 바꿔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제조업의 미국 내 투자 확대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측에서 한국의 자동차 및 서비스 시장 개방 등을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대자동차 등 한국 자동차 업체들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 기간 동안 미국 투자 계획 발표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반면, 업계에서는 여타 서비스업 시장 추가 개방을 위한 지렛대로 자동차를 거론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한미간 자동차 무역 거래에 있어서는 관세를 제외하고는 논의 의제가 없다는 얘기다. 자동차를 거론하며 통신 등 다른 서비스업 시장 개방을 제시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미간 자동차 무역 협상에 있어 한미FTA에 따른 관세 협상 외에는 뚜렸한 논의 의제가 없다”며 “현재 무관세를 철폐한다고 해도 2.5% 관세만 부과돼 미국 입장에서는 큰 실익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를 거론하며 여타 서비스업 시장 개방을 꾀하려는 의도라고 파악된다”며 “통신 등 다른 서비스업 개방을 통한 통상무역압박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