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Talk] '비트코인 광풍'에 금융당국 고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가상통화 취급업에 대한 규율 체계를 검토중이나…."

급등락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에 대한 규율 체계 필요성에 금융당국은 신중론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학계·법률 전문가, 가상통화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태스크포스(T/F) 팀을 만들고 머리를 맞대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세부적인 대책이나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
가상통화 거래소, 은행에 투자금 예치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각국의 제도를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관계자는 "업계를 중심으로 가상통화의 건전·투명 거래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규율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취급업에 대한 규율 근거와 거래투명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가상통화가 제도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는 적지 않다. 비트코인 정보제공 업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비트코인 가격은 2412.40달러 수준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비트코인은 앞서 지난 11일 3000달러를 돌파한 바 있는데, 불과 며칠 만에 급락세로 전환된 것.

그동안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가 실시간 검색어로 오르며 관심도가 상승해 왔다. 네티즌 중엔 "투기 자본으로 인해 폭락할 것이라더니 진작 샀어야"부터 "난 아직도 비트코인 원리를 모르겠다 "는 얘기도 나왔다. 어떤 네티즌은 "이미 막차 떠났습니다"라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상반기 중으로 가상통화 제도화 방안을 내놓는다고 했지만 6월 현재까지 이렇다할 변화된 상황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일단 "비트코인은 통상 가상통화로 일컬어지는 가격이 변동하는 디지털 상품으로 법정화폐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이라는 점은 명확히 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비트코인을 합법적 결제수단으로 인정한 일본의 경우에도 가상통화가 법정통화가 아님을 명시했다는 점을 예로 든다.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가상통화 관련 규율체계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중이며 화폐, 금융상품, 일반상품 등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