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확장재정, 신축적 통화정책 여지 넓힐 것"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새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통화정책 운용에 신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논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3일 공개한 지난 5월 제10차 정기회의 의사록에서 A금통위원은 "앞으로 새 정부가 추진해 나갈 경제정책이 거시경제와 금융안정 상황 등 통화정책 운용여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잘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확장적 재정정책은 성장세 회복 지원을 위한 통화정책 완화기조의 장기 지속 필요성을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거시경제 양축인 재정과 통화 중 재정측면이 보강될 경우 통화정책 운용에 자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해석될 대목이다. 지난 5월 25일 한은 금통위원들은 전원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1.25%로 유지했다. 지난해 6월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하한 뒤 조정 없이 연속 동결 중이다.
A금통위원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금융안정 리스크를 경감시켜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거시경제 상황 변화에 맞추어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B금통위원도 "그간 완화적 기조를 유지해온 것은 물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갭을 줄이는 한편 구조조정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했던 것"이라며 "물가목표 만을 달성하기 위해 완화적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되면 그 자체가 중립금리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 과도한 완화적 기조는 현재도 미흡한 고령화 준비를 저해할뿐 아니라 향후 구조조정에서 자원배분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금통위원 사이에서 현행 기조 유지 필요성도 시사됐다. C금통위원은 "소비수요의 부진은 지난 2년간 1%대 중반으로 둔화돼 온 기조적인 물가상승률의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는 데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수출수요 회복이 소비수요로 연결돼 기조적인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 부근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재 정도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D금통위원도 "새 정부 경제정책의 구체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측면에서 영향을 세심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과 집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좀더 적극적으로 연구해 제시하고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7월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에서 성장률 예측치가 상향 조정될 경우 합리적 기대 형성 필요성도 언급됐다. 한은은 지난 4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6%로 0.1%포인트 올렸다.
E금통위원은 "당장에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 가능성 내지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성장률 예측치가 상향조정될 경우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경제상황 판단의 정확성을 최대한 높이고 결과를 경제주체들과 공유함으로써 통화정책에 대한 합리적 기대 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