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미래부 9일까지 통신비 인하방안 제출해라”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에 기본료 폐지 등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에 이행방안을 오는 9일 오후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국정기획위에서 경제2분과 통신요금 인하 공약을 맡은 최민희 자문위원은 7일 브리핑에서 “전날까지만 해도 미래부와 논의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지금이라도 진정성을 갖고 공약 이행 방향을 진지하게 검토한다면 다시 논의를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기본료 폐지 등 가계통신비 인하공약과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이행 여부에 진정성이 없다”며 “더 이상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어 최 위원은 “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 중에도 특히 기본료 폐지에 대해 미래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이렇다 할 대안도 내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 속결을 위한 국정위가 미래부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인 셈이다.

더불어 최 위원은 기본료 폐지 등 가계통신비 인하에 손을 떼겠다는 발언 후 앞으로 국정기획위는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을 중심으로 다시 자체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신 기본료 폐지는 가입자가 매달 지불하는 1만1000원의 기본료를 없애자는 것이 내용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부측과 미래부, 통신업계는 상이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기본료를 걷는 목적이 통신망 인프라 설치에 필요한 비용 마련을 위한 것인데, 설치가 끝난 한참이 지난 지금도 기본료를 받는 것은 논리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미래부와 통신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기본료 폐지는 실적에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오고 실적 감소는 투자위축, 이용자 편익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실적 감소로 5G망, IoT, AI 등 투자 정체가 고스란히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민간 영역인 요금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거스르는 행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미래부가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내지 못하는 이유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