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조직 개편 기재부·금융위는 제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문재인 정부 첫 정부조직 개편 대상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제외됐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일 당정청 회의를 거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8부·5처·17청·4실 체제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청 회의 결과 관련 "국내외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 정부조직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중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안에서 금융위원회의 조직 개편은 제외됐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이 중소기업부로 이관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을 치르면서 금융정책,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시사해 왔다.

금융감독과 금융산업 정책 심의·의결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기능이 축소·이관되거나 조직 자체가 해체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는데 이번엔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출범한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감독 기능 분리 관련 논의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변화를 겪진 않았다.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을 통해 현행 금융감독 체제가 금융산업 정책이 우선돼 금융감독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로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현행 금융감독기구 체제는 두 기능에 대한 권한의 집중으로 권한남용을 초래하고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상실되어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단 정권 초기 조직개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관가는 "안도하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다만 금융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둔 새 정부가 금융감독 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내년 개헌 논의 등에서 변화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