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마련" 문재인 정부 가계부채 정조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부채주도에서 소득주도로 성장 기조를 제시한 문재인 정부가 1360조원까지 불어난 가계부채를 정조준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는 8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8월 중으로 시한까지 못박은 것은 그만큼 새 정부가 가계부채 누적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보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올해 세 차례 가량 금리인상을 예고한 대외적 요인도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말 기준 가계신용(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의 합)은 136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 2013년 3분기에 1000조원을 돌파하고 꾸준히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다.

이전 정부가 2014년 8월부터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타깃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한 점이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가계부채 규모를 3~4년만에 급격히 늘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LTV와 DTI 완화 조치는 행정지도 형태로 두 차례 연장돼 당장 올 7월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기존 유지, 또는 다른 형태로 변화가 관측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도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문제점을 꼽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임진 연구위원은 지난달 28일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정책 제언' 리포트에서 "가계의 부채 증가속도가 소득 증가속도보다 지나치게 빠르면 결국 민간소비를 제약하게 된다"며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LTV·DTI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주택시장 냉각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는 DTI·LTV 규제 완화보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지표를 통한 관리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DSR은 '빚갚는 능력'을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다른 대출까지 보는 만큼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대출 가능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금감원 속보치 기준으로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전 금융권 DSR을 단계적으로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전 금융권 DSR 로드맵을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소득산정기순인 신 DTI 개선과 DSR 표준모형 마련을 4분기 중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DSR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를 150% 아래로 관리하는 총량관리의 여신관리 지표이기도 한 만큼, 조기 도입에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연도별 국민처분가능소득(명목)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2012~2013년 133%대 였던 데서 2014년에 136%, 2015년 142%, 2016년엔 153%까지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을 늘리거나 가계부채를 줄여야 지표가 개선되기 때문에 지표 도입 시 단기적으로 늘리기 어려운 소득 부분보다 실제 대출 영업이 억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4월 은행업 분기 평가에서 "은행들이 경영계획에서 밝힌 2017년 대출 성장률 목표치가 4% 내외로 주택담보대출 중심 완만한 성장이 예상된다"며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취약업조 구조조정 확대 우려, 금리상승에 따른 대손 부담, 자본규제 영향을 고려할 때 기업대출, 가계대출 모두 내실 위주의 경영 취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