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기에 경기대응적 재정정책 유효하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불황기에 경기대응적(counter-cyclical) 재정정책은 유효하다."

다비드 푸르체리(Davide Furceri) IMF 선임이코노미스트(사진)는 1일 한국은행이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글로벌 경제 및 금융의 도전과제: 향후 10년의 조망'을 주제로 개최한 '2017년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다비드 푸르체리 IMF 선임이코노미스트는 재정안정화 정책이 민간의 연구개발(R&D) 지출, 정보통신기술(ICT) 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생산성 제고를 위한 투자 중 R&D와 ICT 투자에 중점을 두어 1985~2012년간 18개 선진국의 25개 산업별 패널데이터를 실증분석 해보니 "재정을 통한 안정화는 금융제약이 높은 산업의 R&D 지출과 ICT 자본 비중을 높이며 이러한 효과는 경기가 호황일 때 보다 금융제약이 심해지는 불황일 때 더욱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비드 푸르체리 IMF 선임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경제성장 부진과 함께 중장기 경제성장률 개선을 위한 재정정책 역할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연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비드 푸르체리 IMF 선임이코노미스트는 "이같은 효과는 외부금융 의존도(external finance dependence)가 높은 산업일수록, 호황기보다 불황기에 더욱 강하게 나타나 경기대응적 재정정책의 유효성을 시사한다"며 "중장기적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재정을 통한 안정화 정책은 경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를 증대시키는 데 매우 유효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한편, 6월 1~2일 이틀간 열리는 이번 한은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인구고령화, 포용적 성장과 고용, 구조개혁과 거시경제정책, 지속가능한 성장 등이 논의된다. 이번 행사에는 토마스 사전트(Thomas Sargent) 뉴욕대 교수, 존 윌리엄스(John Williams) 샌프란시코 연준 총재가 기조연설자로 참여하고 11명의 논문발표로 구성된다.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는 1일 개회사에서 "소득 불평등, 인구 고령화, 금융 불균형 등 3가지 이슈 외에도 여러가지 구조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바로 구조개혁"이라며 "모처럼 살아나기 시작한 성장 모멘텀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 노력이 필수적이며 거시경제 정책도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