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새정부 4차 산업혁명 대비 자본시장 지원 바란다"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문재인 정부에 4차 산업혁명시대 자본시장의 적극적인 육성을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구체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해 시장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규제를 네거티브 체계로 바꿀 것과 비상장 장외시장에 대한 제도 상 차별을 없앨 것을 주장했다.

금투협은 10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 전체 자본시장 종사자를 대표해 축하와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하루 전인 지난 8일 "자본시장을 적극 육성해서 기업들의 투자재원 조달을 뒷받침하고, 중산·서민층의 건전한 재산형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데 대한 화답이다.

금투협은 먼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해 이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협회는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의 ‘야성과 상상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규제 체계가 현행 규정중심에서 원칙 중심의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규제 항목을 일일이 나열하는 방식으로 기술돼 있다. ‘해도 되는 것’을 제한적으로 정해주는 이러한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최소한의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을 명시해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2009년 이후부터 있어왔다.

지난해 11월 금투협이 금융위에 자본시장법을 사전 규제를 근거로 한 규정이 아닌 원칙 중심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나 금융위가 "불가하다"고 답하며 논란의 불씨가 지펴졌다.

그러나, 황영기닫기황영기기사 모아보기 금투협회장은 금융위와의 논란 이후에도 공식 석상에서 "중 장기적으로 규정 중심 규제에서 원칙 중심으로 규제 체제를 바꿀 것"이라며 결연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규제 체계 전환 이외에도 금투협은 "중소·중견기업에서 히든 챔피언이 나타나도록 지원하기 위해 비상장 장외시장에 대한 세제·제도상 차별 해소가 필요하다"라며 "이를 통해 거래소·공모 시장 위주의 우리 자본시장이 상호 보완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투협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후보 신분으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데 대해서도 의견을 전했다.

ISA뿐만 아니라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 확대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금자산은 현재 예금 위주로 운용되어 저조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금투협은 투자 범위가 확대된다면 노령·중산층의 재산증식이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을 보탰다.

이외에도 금투협은 전반적인 자본시장 규제에 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금투협은 "국내에만 있는 ‘갈라파고스식 금융규제’로 이미 진출한 외국금융회사들도 한국을 떠나고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도 어려워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훼손됐다"며 "정부는 금융규제의 적합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여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