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19대 대선 부동산 공약 ‘서민 주거 안정’, '규제' 방점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민심이 일궈낸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일제히 시작한 가운데 각 대통령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 관심이 쏠린다. 대선 유력후보들은 개발보다 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부동산 활황세를 보이는 특정 지역 부동산 시장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게 될 예상이다.

이번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핵심 골자는 ‘서민 주거 안정’과 ‘규제’다. DTI, LTV 등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강력한 규제로 서민 주거복지 안정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적극적이라 부동산 시장 경기침체 부양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한 박근혜정부 때의 호재는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선후보 공약의 큰 틀은 동일하지만 세부 계획에서는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는 만큼 유권자들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실현가능한 정책인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 ‘공공임대주택 100만 세대 공급’,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부동산 보유세는 OECD회원국 평균 보다 세수 비중이 낮다며 보유세 인상을 주장했다. OECD회원국 보유세 평균은 1.09%인 반해 한국은 0.79%다. 뿐만 아니라 공공주택 100만 세대를 공급해 청년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쉐어하우스형 공공주택, 청년주택 공급, 대학기숙사 확대 등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해 젊은 세대의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후보 중 유일하게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펼쳤다. 먼저 아파트 층수 규제를 풀어 재건이 활발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홍 후보는 보유세 인상을 반대하며 문재인 후보와 대척점에 섰지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은 문 후보와 의견을 같이했다.

안철수닫기안철수기사 모아보기 국민의당 후보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확대, 주택 금융 및 주택 관련 세제 정상화, 임차인 보호 등 서민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안 후보는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도 적극적이다.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LTV, DTI도 손볼 가능성이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1인가구 맞춤형 소형 공급 확대, 가계부채 완화 정책이 주를 이뤘다. 청년층 1~2인 가구 주택공금을 15만으로 늘려 하우스푸어 해결할 것을 표명했다. 또한 LTV, DTI 강화를 통해 가계대출 문제를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유 후보는 평소에도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를 고려해 LTV 와 DTI 등의 규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유 후보는 보유세 인상에도 적극 찬성했다. 유 후보는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과 소득·재산세 동시 인상 등의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두 배로 높이는 것을 주요 대선 공약으로 삼았다. 또한 심 후보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총량 관리제와 DTI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중·고교에 공립 기숙사 설치, 농어촌 독거노인 공동주택 등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공약도 내세웠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