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100일… 한은 "정책 불확실성 증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은행이 취임 100일을 맞이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닫기트럼프기사 모아보기 대통령 행정부의 정책 시행 불확실성이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은 30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에서 "정책 방향의 과도기적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주요 정책들 시행이 중단되면서 정책의 불확실성(Turbulence)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반이민 행정명령 집행중지, 트럼프 케어 철회 등 연이은 정책 시행이 난항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한은은 "주요 정책들이 행정명령 형식으로 추진되면서 사법부에 의해 시행이 중지될 수 있는 위험이 증가했다"고 봤다.

향후 정책적 딜레마도 예상했다. 미국 이익 우선 정책이 무역 분쟁 등으로 오히려 미국 기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꼽혔다.

한은은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대외정책, 기업 활동 촉진, 재정확대 등 주요 정책 효과가 모순되면서 정책간 상충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무역 통상 이슈, 북한 핵 등 지정학적 이슈 등으로 얽혀져 있다.

한은은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기적 상황에 있는 정책들이 향후 구체화되는 과정에 우리 이해관계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특히 무역통상 분야에서 국제기구, 다자간 협력체 등을 통해 자유무역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짚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