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17.04.28)
한국은행은 30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에서 "정책 방향의 과도기적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주요 정책들 시행이 중단되면서 정책의 불확실성(Turbulence)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반이민 행정명령 집행중지, 트럼프 케어 철회 등 연이은 정책 시행이 난항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한은은 "주요 정책들이 행정명령 형식으로 추진되면서 사법부에 의해 시행이 중지될 수 있는 위험이 증가했다"고 봤다.
향후 정책적 딜레마도 예상했다. 미국 이익 우선 정책이 무역 분쟁 등으로 오히려 미국 기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꼽혔다.
한은은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대외정책, 기업 활동 촉진, 재정확대 등 주요 정책 효과가 모순되면서 정책간 상충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무역 통상 이슈, 북한 핵 등 지정학적 이슈 등으로 얽혀져 있다.
한은은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기적 상황에 있는 정책들이 향후 구체화되는 과정에 우리 이해관계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특히 무역통상 분야에서 국제기구, 다자간 협력체 등을 통해 자유무역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짚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