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Talk] 대선 이슈로 떠오른 성과연봉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대선을 앞두고 금융권에서 성과연봉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유력 대선주자들은 성과연봉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성과연봉제 즉각폐지를 공약했고, 안철수닫기안철수기사 모아보기 국민의당 후보는 노사 합의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문제를 제기하며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앞에서 성과연봉제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예금보험공사 노조는 "지난해 당시 노조위원장은 조합원 투표 결과에 따르지 않고 강압에 따라 독단적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 사측은 "현 노조가 전 노조의 동의 없이 근거 없는 강압을 운운하며 일방적으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강경하게 대응해 노사 간 불협 화음이 불가피한 모습이다.
예보 뿐만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 노조도 "성과연봉제를 지난 7월 노사합의 이전으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 공공기관 중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가 도입된 곳은 예보와 주금공 두 곳이다.

정부는 금융개혁의 핵심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사들이 지금의 생산성이나 연공서열, 보신주의에 입각하면 미래가 없다" "앞으로 어떻게 성과평가 모형을 합리적으로 만들 것인지가 문제"라고 강조해 왔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다른 금융 공공기관들의 경우 지난해 결국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가 도입됐다. 현재 대부분 노조가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최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성과연봉제 폐지를 내걸고 문재인 후보를 공식 지지선언하기도 했다.

다음 정부에서 금융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향방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개 시중은행도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해 오는 2018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