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은행에서 PEF로… 8조원 구조조정 펀드 조성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구조조정의 키를 정부와 채권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돌리고 앞으로 5년 동안 8조원 규모 기업 구조조정 펀드가 조성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新)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이번 신 구조조정 방안은 현재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대한 한계점을 강조하고 있다. 은행들은 돈을 빌려준 기업이 부실화되면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해서 고민인 데다, 장기 거래관계 때문에 신용위험 평가도 관대한 온정주의가 발동할 수 있다.
이로인해 '옥석 가리기'를 제때 하지 못해서 구조조정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방안에선 은행 내부의 신용위험평가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하고 신용위험평가 담당자에게 면책권 및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렇게 부실 기업을 골라내고 나면 자본시장에서 사모펀드(PEF)가 보다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부실채권이 빠르게 매각될 수 있도록 매각 대상 기업의 적정가격(준거가격)을 산정하는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도 설립된다.

기업 구조조정 채권시장 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할 8조원 규모 구조조정 펀드도 조성된다. 국책은행·연기금 등이 4조원을 투입하고 민간에서 매칭 방식으로 4조원을 투자하는 방식이다.

현재 기업재무안정 PEF가 있긴 하나 펀드당 평균 규모가 869억원(유암코 운용펀드 제외)에 그치고 45개 펀드를 모두 합쳐도 지난해 말 기준 5조2000억원 규모에 그치고 있어 보완하는 데 역점을 뒀다.
모자형 펀드(Fund of Funds) 방식으로 채권은행의 유동성 투자자(LP) 참여가 진성매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를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일단 정부는 올해 1조원 규모 펀드 출자를 시작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4조원까지 출자할 방침이다.

그동안 시장 주도 구조조정은 반복적으로 논의돼 왔지만 국내 자본시장 규모가 작다는 점이 걸림돌로 꼽혔다. 대우조선해양처럼 대규모 기업 구조조정을 맡을 수 있는 규모의 PEF는 부재한 상황이다.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신 기업구조조정 방안'은 채권금융 기관 중심의 현행 구조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회생법원의 출범과 함께 'P플랜' 활성화 등 새로운 제도를 통해 기업구조조정 방식을 다양화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