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90% 넘는 가계부채…한은 "소비 제약 가능성"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가계부채 누적이 소비 제약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6일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 '가계부채 상황 점검' 자료를 제출하고 "우리나라 가계 부채 수준에 따른 가계금융복지조사, 국내·외 관련 연구 등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는 가계부채가 이미 소비를 제약하고 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한은이 2015년 말 자금순환통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수(OECD) 회원국(35개국) 중 25개국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169.0%로 평균(129.2%)보다 39.8% 포인트나 높았다.
2010∼2015년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OECD 평균치는 0.5%포인트 하락했지만, 한국은 오히려 21.4%포인트나 급등했다.

또 2015년 말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에서 한국은 91.0%나 됐다. OECD 평균(70.4%)보다도 20.6%포인트나 높았다.

지난해 통계청, 한은, 금융감독원의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도 원리금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는 전체의 70%에 달했다. 이중 약 75%는 실제로 소비지출 및 저축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계부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소비와 성장을 제약할 공산이 크다.

다만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금융불안 가능성은 낮게 봤다.

그럼에도 가구의 소득과 자산 측면에서 모두 상환능력이 취약한 '고위험가구'의 부채 규모가 지난해 62조원으로 2015년(46조4000억원) 대비 크게 늘어난 점을 짚었다. 고위험가구는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40%를 넘고 부채 규모가 자산평가액을 초과한 가구다.

한국은행은 "최근 대출금리가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금융안정 리스크(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취약계층은 추가적인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