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민간 위축 않도록" 한은·정부 TF 논의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은행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제도화 과정에 민간 위축이 없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진호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31일 '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발표 기자설명회에서 "민간 주도의 핀테크 혁신을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규율 체계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상통화의 제도화 방안을 논의중이다.
이날 발표된 한은 지급결제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통화에 대한 관심은 다시 높아지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2013년 말 급등한 이후 중국정부의 규제, 주요 거래소 해킹사고 등으로 큰 폭 하락했지만 2015년 하반기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이더리움(Ethereum), 제로캐시(Zerocash) 등 신규 가상통화도 등장하고 있다.

현재 가상통화는 보편적인 지급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 않지만 일부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투자 목적의 매매나 보유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높은 가격변동성과 횡령, 해킹 등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데다 자금세탁과 탈세, 마약 및 무기밀매 등 불법거래에도 일부 활용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을 짚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들은 이같은 가상통화 관련 범죄 등장에 대응해 가상통화 규제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