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개혁 현장점검 통합검색시스템 구축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개혁 효율성을 위해 현장점검 통합검색시스템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장중심의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합동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지난 2015년 3월 출범하고, 2년간 모든 권역의 금융회사를 방문했다고 27일 밝혔다.

향후 금융당국은 현장점검의 큰 틀은 유지하되, 금융개혁 현장점검 통합검색 시스템 도입 등 그 간의 성과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은행·지주, 보험, 금투, 비은행 등 4개팀으로 금융위·금감원·협회 직원으로 구성된다. 1595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6076건의 건의과제를 수집했다. 현장답변 등을 제외하고, 4081건을 회신해 이 중 2008건을 수용했다.

주요 개선 사례로는 △군복무중인 병사를 대상으로 체크카드 발급시 실명확인 완화 △소규모 외은지점에 대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간 겸직 허용 △저축은행 금융거래확인서 비대면 발급 가능 등이다.

초기 금융회사 중심에서 금융소비자, 기업, 서민·취약계층 등 금융이용자까지 확대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금융회사 외에도 그간 의견청취 기회가 부족했던 금융이용자 대상 현장점검을 통해 새로운 시각에서의 제도개선에 기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점검반 활동이 정부부처의 새로운 행정실험으로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했다.

현장점검 성과물은 검색시스템 도입으로 현장 활용도를 제고하고, 금융규제민원포털을 개선해 현장점검반 건의·결과 검색 기능, 건의과제 진행경과 확인 기능을 추가했다.
현장점검반은 키워드별 건의과제 분석을 통해 금융업권 공통 이슈, 시급한 건의사항 등을 종합·정리해 정책부서를 공유한다.

또한 금융회사,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금융개혁 추진현황, 제도개선 사항 등을 홍보하는 전자우편 발송을 2분기 내 적용하고, 사전에 서비스 이용 희망자를 신청 받아 월간 단위로 유용한 정보를 선별해 발송함으로써 이용자 거부감을 줄였다.

이와 함께 매월 금융개혁과제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점검테마를 선정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착근여부와 보완방안 지속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