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사채권자도 손실분담" 대우조선 2.9조 추가 투입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 위해 2조9000억원의 신규자금을 투입한다.

지난 2015년 10월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의 향후 수주 가능성 등에 맞춰 4조2000억원 지원을 결정한 지 1년5개월 만에 "더 이상의 추가자금 지원은 없다"고 했으나 전격 선회했다.

국책은행, 시중은행, 회사채 채권자가 대출금 2조9000억원을 주식으로 바꿔주는 출자전환 등 강도 높은 채무 재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전제를 붙였다. 신규자금과 출자전환 등을 포함하면 모두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정부는 이해관계자간 채무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사전회생계획제도(P플랜, Pre-Packaged Plan)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우조선의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23일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 방안'을 밝혔다.

이번 지원 방안의 핵심은 시중은행과 회사채 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채권자의 채무 재조정을 통한 손실 분담이다.

채권 금융기관과 사채권자들은 대출금 총 2조9000억원을 출자전환한다. 나머지 9000억원은 만기를 3∼5년 연장하고, 이자를 연 3% 이내로 낮춰줘야 한다.

회사채·기업어음(CP) 투자자는 전체 채권 1조5000억원의 50%를 출자전환해서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대우조선 회사채는 국민연금·우정사업본부·은행·보험 등 기관투자자가 70%, 개인이 나머지 30%는 개인 투자자로 추정되고 있다.
시중은행도 무담보채권 7000억원 중 80%를 출자전환해야 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무담보채권 1조6000억원 100%를 출자전환한다.

대우조선의 4월 회사채 만기일인 다음달 21일까지 채무조정 합의를 추진할 예정인데, 시중은행과 회사채 투자자들이 수용할 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금융위원회는 "현 상황에서 잔여지원금 등으로 유동성 부족을 최대한 충당하고 5월 새정부 출범 이후 대응계획을 수립·추진하자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시장이 우려하는 '4월 위기설' 등 불안심리 신속 해소 필요성이 있다"며 "대우조선의 급박한 경영상황과 악화된 국내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미룰 수도 없고 미루어서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이해관계자 간 채무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법적 강제력을 활용하는 P플랜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법정관리의 일종인 P플랜에 들어가면 법원이 강제로 채무조정을 하게 된다.

시중은행과 회사채 채권자가 채무 재조정에 합의하고 대우조선 노조가 임금 삭감, 감원 등 추가 자구계획 이행에 협력할 경우 산은과 수은은 신규자금 2조9000억원을 50%씩 분담해 한도 대출 형식으로 분할 투입할 방침이다.

보완 대책으로 출자전환한 주식이 원활하게 현금화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 대우조선 주식거래 재개도 추진된다.

"더 이상 혈세 투입은 없다"는데서 급선회한 데 대해 비판을 피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채권단과 정부는 대우조선이 당장 도산하면 국가 경제적 비용이 59조원 발생한다면서 회사를 살려두면 도산 시 파급 효과를 26조원(2020년 말 기준)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추가 지원에 다다랐다.

이와관련 채권단과 정부는 "장기 조선불황을 예측하지 못햇고 회사의 위험요인에 보다 보수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대우조선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경쟁력 없는 해양플랜트 부문을 대폭 축소하고 경쟁력 있는 상선과 방산 중심으로 사업재편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내년 이후 인수·합병(M&A)을 추진해서 대우조선의 '주인찾기'에 나설 방침이다.

채권단은 "국내 조선산업 내 규모의 경제를 시현하고 과당 경쟁에 따른 저가 수주·과잉 공급 해소를 위해 빅3(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를 빅2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