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5년… 최대 수혜는 자동차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로 5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FTA로 인해 국내 산업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것은 자동차로 나타났다. 전체 대미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해 대미 수출을 이끈 것으로 평가 받는다.

이 가운데 최근 도널드 트럼프닫기트럼프기사 모아보기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차원에서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재협상을 통한 관세 부활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 자동차, 전체 대미 수출 20% 이상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수출은 전체 대미 수출의 23.3%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자동차는 지난해 154억9000만달러를 미국에 수출했다. 산업부는 자동차는 FTA 관세가 적용과 함께 품질향상·미국 소비 증가 등에 따라 지난해 수출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미FTA는 양해기간 5년이라는 협약으로 자동차 무관세가 적용된 것은 지난해가 최초”라며 “지난 2015년까지 2.5%의 관세가 부과됐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자동차 산업은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성과를 어느 정도 도출했다. 지난해 독립 브랜드로 미국 시장에 등장한 ‘제네시스’가 연 2만5000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 성공적인 안착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제네시스는 지난해 미국에서 2만6324대가 팔렸으며, 올해도 지난 2월까지 3253대가 판매됐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내 제네시스에 대한 성능 평가는 매우 호평을 받고 있다”며 “G80, G90 2개 모델로 연 2만5000대 이상 판매고를 기록했다는 것은 선전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 FTA 이행점검 시기 도래… 車관세 적용 요구 평가 엇갈려
이처럼 한미FTA 최대 수혜 산업으로 자동차가 꼽히지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이 같은 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FTA 발효 5년이 지난 올해는 협정 체결 5년 마다 실시되는 ‘FTA 이행점검 기간’으로 이를 통해 미국에서 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이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올해 실시되는 FTA 이행점검 기간에 재협상을 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재협상을 통해 차 관세 2.5%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2.5%의 관세는 큰 금액이 아닐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며 “그러나 1만5000달러 정도 책정되는 차량가액을 감안할 때 2.5%의 관세 적용은 약 300달러(한화 약 50만원) 정도의 가격이 상승,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재협상을 통해 관세 2.5%가 부활해도 제조사의 구매 혜택 제공으로 인해 미국 소비자가 가격 상승을 느낄 수 없는 수준이라는 주장도 있다. 국내의 할인 프로모션과 마찬가지로 차량가액의 10% 정도는 제조사가 할인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FTA 재협상을 거론하면서 국내 자동차에 관세가 부활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관련 영향은 크게 없다고 본다”며 “2~3% 수분의 관세는 제조사의 구매혜택 확대로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단, FTA 재협상을 시작으로 추가적인 수입 정책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FTA 외 다양한 방법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규제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