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 시민단체 "대선주자 경제책 ‘개혁·실천력’ 강화해야"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시작된 가운데 차기 대선주자들의 경제정책의 개혁성과 실천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0일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차기 주자들의 경제정책이 지난 2012년 대선 보다도 개혁성이 떨어지거나 실천력이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탄핵의 시발점이 된 재벌의 불법적인 세습 시도에서 비춰볼 때 현재 거론되고 있는 차기 대선 주자들의 경제정책은 미흡한 점들이 있다는 얘기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차기 대선주자들은 재벌 개혁과 관련해 목소리만 요란한 상황”이라며 “구체성이 없어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예컨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제정책을 보면 ‘기업들의 순환출자 금지’, ‘재벌 지배구조 개편’ 등을 얘기했던 지난 2012년 보다도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재벌 개혁 등을 비롯해 개혁적인 경제정책을 실천해야 하는 차기 대통령 후보들의 경제정책의 개혁·실천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즉, 차기 주자들이 재벌 개혁 등 경제민주화를 포함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공감은 존재하지만,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2년 대선 때 보다 경제정책이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문 전 대표를 비롯해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경제정책도 개혁성이 부족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범여권의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경우 ‘전경련 해체’ 등의 부분에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나마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제정책이 신선하고 개혁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삼성의 경우 편법을 통해 불법 세습을 시도하다 현재의 위기를 맞게 됐다”며 “결국 정권에서 재벌 대기업들의 편법을 용인해준 사례가 있어 이 같은 사태를 맞이하게 됐고, 현재 거론되고 있는 차기 대선주자들의 경제정책은 관련 내용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후보별로 개혁적인 경제정책을 발표했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과거 보다도 개혁성이 떨어진다”며 “개혁성 외에도 구체적인 실천력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