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회 "장기·과감투자 없다…시스템 실패" 진단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 산업은 정부 지원이 없으면 스스로 장기지향적 과감한 투자를 하지 못하는 시스템 실패 상황에 빠졌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정책세미나 '절대위기의 한국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제 전반에 단기·성과주의 풍토가 만연한 점이 '시스템 실패' 측면으로 꼽혔다. 이근 교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고 과감한 스톡옵션을 도입해 장기적인 투자를 이끌어야 한다"며 "기존 기업에 대해서는 안정된 경영권 보장을 위한 인수·합병(M&A)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과거 정부, 대기업과 3각체제 공동연구한 공공 연구기관의 경우 "중소·벤처기업 대상이 바뀐 만큼 실험실 기술 검증단계를 넘어 연구개발(R&D)을 시제품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현훈 강원대 국제무역학과 교수는 글로벌 메가트렌드 하나로 '인구 고령화'를 꼽았다. 이현훈 교수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0%포인트 상승하면 연간 경제성장률이 3.5%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며 "일본 수준까지 진전되면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세미나는 대선정국에서 경제학계가 공약 검증 역할을 할 필요성으로 개최됐다. 구정모 한국경제학회장(강원대 교수)은 이날 개회사에서 "대선이 있는 해로 정당에서 선거공약이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다"며 "대선 경제공약의 충실성, 실현성, 효과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