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독립성 강화 필요…금융위 해체 해야” 토론회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탄핵정국으로 인한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감독기구를 독립해야한다는 금융감독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국회 정무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실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등의 사례에서 관치금융의 폐해와 금융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금융감독의 독립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발제를 맡은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인수위의 금융위원회 설치를 잘못된 방향으로 평가했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민간주도 금융 감독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윤석헌 교수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업무를 분리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를 해체해 금융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감독기구로 이관해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교수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분리하고 금융감독의 정책과 집행업무를 통합하기 위한 민간 공적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패널로 나온 김홍범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모형보다 감독 당국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홍범 교수는 “실패한 것은 금융감독으로 모형 선택이 아니다”라며 “금융소비자 강화를 위해 현행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기능을 떼어내 독립형 금융ADR기구의 신설을 제안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향후 금융감독개편 논의에서 ‘모형 선택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