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경총 회장 “일자리 창출·위기극복 신노사관계 추구”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이 탄핵·대선 정국 등 ‘경제에 도움되는 정치’를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달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28일 열린 ‘제48회 정기총회’에서 “안타깝게도 기업의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법안들은 국회에서 수년째 공전만 거듭하고 있으며, 어느 분야에 새로운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서질 않고 있다”며 “경총은 정기총회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이 무엇인지 회원사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총은 올해 사업목표를 ‘일자리 창출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新노사관계 구축’으로 정했다”며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기업이며, 기업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회공헌인 동시에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초석이 될 수 있는 만큼 어려운 상황임에도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개회사 전문이다.
< 개회사 >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한 해 본회 활동에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회장단을 비롯한 회원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원사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무역환경 악화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제조업의 위기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청년 취업 부진과 저출산·고령화 현상 등으로 내수부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치·사회적 혼란의 지속되고 있어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업의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법안들은 국회에서 수년째 공전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 새로운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서질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더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달 초 최고경영자연찬회에서 ‘아무 것도 바꾸지 않으면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은 모두가 공급과잉, 수요부족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할 수 없던 것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 온 것도 지금까지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탄핵, 대선 등 복잡한 정치일정 때문에 당분간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구노력 차원에서 경영계가 노동계의 협조를 얻어 현행 법제도 하에서도 가능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경총은 오늘 정기총회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이 무엇인지 회원사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경총은 올해 사업목표를 ‘일자리 창출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新노사관계 구축’으로 정하고,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경제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회원사 여러분이 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물론 현재의 어려운 경제·정치적 상황에서 여러분들께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은 참 면목 없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기업이며, 기업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회공헌인 동시에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초석이 될 수 있는 만큼 어려운 상황임에도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위해서 기업은 우선 연장근로 축소 등 근로시간을 줄이고 그 재원을 활용해 청년을 한 명이라도 더 채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출산휴가, 육아휴직, 연차휴가의 사용을 활성화해 여성취업 확대와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저희 경총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산업현장의 준법 의식을 함양함으로써 상생의 노사문화가 확산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현장에서는 정국 변환기를 틈타서 투쟁을 앞세운 강성 노동운동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계 표를 의식한 일부 정치권이 친 노동계 행보를 보이면서

노동계를 부추기는 경우도 있는 듯합니다. 이러다가는 노사 간 임금·단체협상이 장기화 되고, 구조조정 등 현안 사업장의 갈등이 예년에 비해 훨씬 고조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경총은 산업평화의 안착을 위해 경영계 스스로 법을 지키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노동계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하고 즉각적인 대처를 통해 노사관계 현장의 준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산업 생태계 변화에 대응해 노사관계 법·제도가 개편될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산업화 초기, 제조업과 생산직을 염두하고 마련된 현재의 노동법제로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경영환경과 노동시장의 요구를따라갈 수 없습니다.

더욱이 현재의 우리 노동법제는 일단 취업한 사람들의 이익을 강력히 보호하는 것이 근로자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아직 취업도 못한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실정이며, 근로자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산업 생태계 변화에 대응해 근로조건 결정의 개별화, 임금·근로시간 법제의 탄력화 등 일자리 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 노동법·제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초석을 놓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임금·저생산성 구조개선을 통해노사 모두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생산성 증가를 초과하는임금상승의 지속으로 고임금·저생산성 구조가 고착화됨에 따라 우리 경제를 떠 받쳐온 주력 업종의 경쟁력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을 위협하는 고임금·저생산성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보다 일자리 창출이 더 우선적인 가치이며 노사가 공히 추구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국민적 공감대부터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만이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해결하고 내수 중심의 경제운용을 가능케 하여 일자리창출과 내수진작의 선순환구조를 가능케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이고 기업이 앞장서 보다 적극적으로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함으로써 고용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공정하고 효율적인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회원사 여러분!

어렵다고 미룬다면, 바뀌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경총은 올해 새로운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산업현장의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오늘 논의할 본회의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은 이러한 접근방식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디언의 옛 속담에,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기업이 한발 먼저 나서서 실천적 노력을 기울이자는 경총의 새로운 시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