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 "스튜어드십코드 참여 운용사 인센티브 부여 협의"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는 자산운용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기업지배구조원과 공동으로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예정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 유관기관이나 연기금 등 자산 보유자들이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는 자산운용사의 중장기 수익추구성향을 감안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 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준비 또는 검토 중인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 등을 만나 준비 현황과 의견 등을 청취했다. 또한, 산업은행 예탁결제원 등 금융 유관기관에는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지침을 제시해 책임있는 투자를 끌어내도록 하는 '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 준칙(행동강령)'이다. 2010년 영국이 처음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네덜란드 캐나다 스위스 일본 홍콩 대만 등 10여개국에서 운용 중이다.

임 위원장은 "국내 주식 시장이 박스권을 탈피하고 선진 시장으로 도약하려면 거래소의 구조개편과 공모펀드 활성화,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등 3가지 제도적 기반을 반드시 갖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기관투자자들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가 이뤄지면, 주식 및 자본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되고 기업의 투명성도 향상된다는 것이다.

일본은 2014년 2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지난해 말 기준으로 214개 기관투자자가 참여하고 있다. 기관투자자의 활발한 주주활동에 대응해 일본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늘리는 등 주주환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침에 따라 일본 증시는 20년 장기 박스권에서 탈피했다.
임 위원장은 "기업지배구조원은 설명서, 가이드라인 등을 적시에 작성‧배포하는 등 초기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해 주기를 당부"했으며, "선도적으로 코드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들은 후속 참여자들에게 시금석 역할을 하게 되므로, 코드의 취지를 감안하여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부탁했다.

금융당국은 기업지배구조원, 유관기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원활한 주주활동에 필요한 법령해석, 제도개선, 자료제공 수요를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며, 자산을 위탁운용하는 금융 유관기관이나 연기금에 대해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자산운용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기업지배구조원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에 관한 제반 이슈를 지원하기 위해 2월부터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실무협의체는 금융위, 금감원, 기업지배구조원, 금융투자협회, 연구소,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법령해석이나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할 예정인 8개사(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한국투신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 메리츠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 제브라투자자문, 대신경제연구소) 포함 9개의 자산운용사 등이 참석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