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시장 안정·건전성 강화 역량 집중”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안정과 국민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독 업무를 약속했다.

금감원은 7일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금리 상승, 보호무역주의 대두,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은 올해 효과적인 리스크관리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 확보와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에 감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미국 금리인상, 북한 핵위협 등이 발생하면 24시간 비상대응체계와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가동해 외환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 LCR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차환율·가산금리 등 외화조달여건과 외국인 투자동향을 점검할 방침이다.
가계부채에 대한 차주 단위별 밀착 모니터링을 위해 은행 가계대출 미시DB 전산화를 조기에 완료하고, 제2금융권까지 확대 구축할 예정이다. 더불어 건전한 여신취급 관행 확립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은행의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하고, 제2금융권 도입 여부도 검토한다.

이어 조선사 등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자구계획 이행 여부와 유동성 현황 등을 관리하고, 현안 발생시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고, 채권은행 중심의 엄정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회생가능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반면 부실기업은 신속히 정리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저성장, 금리상승, 부동산시장에 따라 리스크 확대가 예상되는 취약부문과 불완전판매 등 금융질서 교란행위, 꺾기 등에 대해 맞춤형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분산 관리되던 금융회사별 검사정보, 경영분석자료, 정보사항 등을 위한 상시감시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대출, 증권사 채무보증 등 잠재 리스크요인 관련 정보를 금융현장에서 직접 수집해 대응하고, 상시감시 결과 취약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각 테마별 기획현장검사를 연계 실시해 리스크요인은 신속 제거한다는 포부도 밝혔다.

글로벌 규제체계에 따른 건전성 감독제도 개선에 대해선 시가평가 중심의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를 정비하고, 바젤Ⅲ 추가자본 적립에 대비해 은행의 자본관리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레버리지비율 등 제도 도입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간다는 입장이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상황을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자회사를 포함한 통합감독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중소서민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여전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저축은행 BIS비율 산출기준 등도 개선한다.

이밖에도 금융회사의 사업영역 확대와 수익모델을 다변화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금융 개혁을 추진해 많은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에 예금·보험 등 전 금융권에 분산돼 있는 계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서민층에 대한 저금리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취급 저축은행에 대한 검토도 진행할 계획이다.

사후 관리시스템에 대해선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제2금융권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개인사업자와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제도 활용을 위해 은행별 지원 프로세스를 점검한다는 복안이다.
감사인 지정대상을 감사위험이 높은 회사로 확대하고, 지정제도와 감사인 품질관리 수준의 연계방안을 마련한다. 정치테마주 특별조사반을 운영해 위반시에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핀테크기업의 금융업 진입장벽을 낮춰 핀테크 아이디어와 금융회사 자원 간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혁신 서비스 도입으로 소비자보호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책임성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