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자는 구호의 진정성

[한국금융신문 정희윤 기자] 우리 음력 설이 보름도 남지 않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놓고 모두가 공감할 표현이 있다면 혼돈의 지속과 미래 불확실성이다.

모든 법과 제도는 온 나라 사람들이 합작한 결과라고 보아도 무방할 터이다. 법이 제정되어 반포되고 제도가 확립되어 지속적으로 작동하기까지 기여도 내지는 영향력의 크기에서 차이가 있을지언정 모든 법과 제도 형성에 이 나라 국민이라면 반드시 연관을 맺고 있다고 봐야 한다.

설령 지방선거에서 총선과 대선에 이르기까지 어떤 투표조차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해도 그는 주권 행사를 포기함으로써 당시 선거에서 유력한 세력이 승리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물며 투표를 했다면 아무리 고심해서 최선의 후보에게 표를 던졌건 그 자체가 한 손 거든 행위가 된다.
모두가 스스로 존재하는 가치가 있다면 영향을 끼치는 힘이 있다는 풀이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420년 전 통렬하게 닥친 재앙 정유재란보다는 극복하기 쉬운 국난에 처한 것 아니냐고 낙관적이고 진취적으로 사태를 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새해에 알맞게 성찰하자는 운동을 펼쳐봄이 어떨까.

사람이 나고 자라며 늙어가는 과정에서 최상의 판단력과 실행력을 발휘하는 기간이 극히 짧은 것처럼 특정한 성격과 공동체적 동질성을 지닌 사회가 마냥 언제나 최상의 조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여 지난해 4분기 이후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쳐 최소한의 연명시스템만 작동하도록 자기방어 기제로 돌아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여유가 오히려 생성될 수 있다.

아직 불완전하고 곧잘 비틀거리다 쓰러지기 일쑤인 대한민국 사회는 불완전한 자본주의 요소와 미개한 민주주의 요소가 어울려 오류에 오류를 덧대어 벽을 짓고 지붕을 얹은 집이다. 당연히 허약한 체질임을 인정하는 일에서 군살은 빼고 근골을 탄탄히 하는 플랜을 짜기 시작해야 할 처지라는 사실부터 자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느냐고 묻기에 이른다. 스스로의 부족함을 자각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처한 엄중한 현실에서 비롯한다. ‘

G2 강국들의 압박에 탄핵정국 불확실성이 겹치는 새해 벽두 대한민국 경제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태인가를 냉정히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원로 전문가는 ‘퍼펙트 스톰’이 올 것이니 비상한 각오로 고차원의 대응책을 가동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신다.
우리 경제가 조금만 몸을 추스르면 ‘퀀텀점프’를 실현할 기초 체력과 근골은 충분히 갖췄다는 전제를 세우지 않았다면 이같은 주장은 펼 수 없는 노릇이다. 소비와 투자, 그리고 수출이 서서히 무너지는 상황을 뜻한다는 퍼펙트 스톰이 찾아올 개연성의 고리 끊기 해법을 보면 지극한 낙관론을 바탕에 깔고 있다는 게 드러난다.

단순 제조업 수출만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지났으니 경제체질을 개선할 구체적 비전이 필요하다는 당위론을 폈다. 이어진 모범답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사물인터넷과 제조업의 융합,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으로 우리 경제에 싱싱한 피를 수혈하면 저성장에 앓던 자리에서 거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굉장히 낯익은 처방전을 내놓았으니 말이다.

뻥튀기를 심하게 해서 말하자면 이 처방전은 시골 장터 촌부들부터 어린이까지 혹하게 글어 모으는 떠돌이 약장수의 진언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느끼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공계 저명한 대학의 원로는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물결을 담아내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한탄했다.

디지털 기술의 끝없는 진화와 확장적용의 끝에 로봇도 있고 인공지능도 있고 가상현실과 자율주행도 있다. 5지선다 객관식 문제를 잘 푸는 순으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대학 교수진이 제시한 범위 안에서 시험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국내 기업 취업 가능성이 높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멀쩡히 두고서 4차 산업혁명 이야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는 전문가들은 이미 숱하게 많다. 따지고 보면 블록체인이라는 중세시대 연금술에 비견할 만한 무한한 가능성을 지녔다는 4차 산업혁명의 총아도 따지고 보면 창의성을 갖춘 기술인재가 아니면 주도할 수 없는 분야아니겠는가. 수준높은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성능 좋은 디지털 하드웨어를 구해서 사이버 로그온 해서 상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질주하는 글로벌 강자들의 틈바구니에서 기술진보, 생활혁신 경쟁에서 살아남고 사업 기회를 찾아올 인력의 풀을 우리 나라는 얼마나 갖추어 놓았을까. 정부 당국이 민간 전문가들의 뜻있는 처방전을 받아 들여 정책 방향을 틀고 예산의 상당한 비중을 돌리면 4차 산업혁명 경쟁에 뛰어들어 무리 없이 생존하고 우리 또한 진화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은 잘 되어 있는지 물어볼 일이다.
트럼프가 미국 이익 극대화 행동에 고삐를 죄고 있고 중국이 우리나라 사드 배치에 대한 무역보복 장벽을 높이는 마당이다. 그런데 국회는 예산 나눠먹기에 만족했고 정부의 산업육성정책은 도면 훈련에 적합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뼈저린 것은 국가 권력, 정부시스템의 최정점에 서서 무한 권능을 발휘했던 수뇌부의 붕괴 공백이 가져온 충격이다. 아무런 새롭고 의미있는 결정을 할 수 없고 기업경기 회복에 자장 큰 역할을 맡아야 하는 기업 총수들이 언제까지 국회와 검찰에 이어 특검에 불려 다녀야 하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 기업들이 온 역량을 다해 차세대를 위한 투자에 당장 나서도 시원찮은 어려운 격변기 2017년 정유년 경제란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보는 일부터 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본다.

Economy라는 말을 동북아 한자문화권 개념 경세제민(經世濟民)에서 따온 경제라고 번역했다는 풀이는 자주 접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경세제민보다 스케일이 훨씬 큰 경국제세(經國濟世)라는 말도 함께 음미해 보길 정부와 정치권 요인들부터 유권자 두루두루, 기업 총수와 경영진부터 말단 신입사원까지 두루두루 되새겨 볼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