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구조조정 '프리팩키지드 플랜' 활성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6일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결합한 프리팩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효율적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는 내년 3월 예정된 회생법원 설립 계기 활성화를 추진중인 프리패키지드 플랜을 비롯 '2016년 기업구조조정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이 논의됐다.

유일호 부총리는 "신용위험평가 등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을 일관되게 가동할 것"이라며 "건설 등 여타 주력산업에 대한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 필요시에는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7월 이후 선박 64척(선가 179억 달러)을 정상 인도했고 CP·회사채 등 금융채무 3조6000억원을 상환했다. 현대상선은 자구노력에 성공했고, 한진해운 법정관리는 구조조정의 원칙에 따라 결정됐다.

기업활력법은 시행 4개월만에 15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기재부는 "동국제강, 현대제철, 한화케미칼, LG화학 등 3대 구조조정 업종에서 조선 5건, 철강 4건, 석유화학 3건으로 전체 8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관공선 조기발주는 공공선박 58척(총 사업비 8000억원), 3개 군함사업(총 사업비 3조2000억원)이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됐다.

유일호 부총리는 "조선·해운·철강·유화 4개 업종 경쟁력 강화방안 액션플랜을 재점검하여 내년 추진과제의 이행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진해운 처리가 지나치게 금융논리로 접근한 게 아니냐는 논란에 대한 질문에 기재부는 "한진해운이 외형상 세계 7위라고는 하나 업종 불황 속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글로벌 치킨게임하에서 경쟁력이 매우 취약했다"며 "고가용선 계약, 고원가 선박 등 선대구조의 취약성으로 배를 운영할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지속될 지도 모르는 글로벌 운임 경쟁을 버텨낼 수 있는 체력도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