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신동빈 회장에 ‘면세점 특혜’ 언급 정황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그룹 회장과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이 청와대 측에 면세점 특허 추가를 위한 ‘대가성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팀이 박근혜 대통령과 두 그룹 사이의 대가성 관계를 입증할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14일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원 회장의 독대 내용이 담긴 말씀 자료를 확보해 박영수 특검팀에 넘겼으며, 해당 자료에는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 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원 회장은 지난 2월 16일 회동을 가졌으며 독대 자리가 끝난 뒤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이 최태원 회장과 통화를 했다. 이어 이틀 뒤인 2월 18일 안종범 전 수석은 김낙회 당시 관세청장에게 ‘면세점 관련’보고를 받았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부활을 노렸던 신동빈 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 당시 ‘말씀자료’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SBS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월 14일 신동빈 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를 앞두고 청와대 비서실이 작성한 ‘말씀자료’를 확보했으며, 여기에는 롯데의 최대 관심사인 면세점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 3자 뇌물죄가 입증될 경우 뇌물을 제공한 이에게는 공여죄가 적용되며, 롯데의 경우 면세점 특허를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세청은 17일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판정될 경우 특허가 취소됨을 특허신청업체에게 사전에 고지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동의하는 각서 또한 청구하였기 때문에 뇌물을 공여하여 위법하게 선정된 것으로 판정될 경우 해당 업체는 자발적으로 특허권을 반납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 호텔롯데,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이 특허를 획득했으며 HDC신라면세점과 SK네트웍스는 고배를 마셨다.

업계에서는 “대가성 로비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SK와 롯데 두 곳 모두에 특허를 주는 것은 정부의 입장에서 부담이 됐을 것이다”며 상대적으로 롯데에 비해 점수가 낮았던 SK네트웍스를 탈락시켰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말씀자료가 대가성을 입증한 물증이 되는 정황은 박근혜 대통령과 두 총수들이 각각 독대한 이후 실제 정책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SK 워커힐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지난해 11월 면세점 특허 재승인에서 탈락해 사업권을 잃었으며, 다음 달인 12월 관세청은 보도 자료를 내고 “면세점 신설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던 상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2~3월 일부 재벌 총수들과 독대한 직후 ‘특허 추가를 전혀 검토한 바 없다’던 면세점 사업자 선정 정책에 변동이 생겼다.

정부는 지난 3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근로자 해고와 매몰 비용 등 사회적 비용 지출이 필수불가결함’이 적시됐으며 이어 4월 29일 관세청은 서울 시내면세점 4곳을 추가한다고 확정했다.

특검팀은 SK가 대통령 독대에 앞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111억을 출연한 점, 롯데의 경우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45억의 출연을 한 것뿐만 아니라 이후 K스포츠재단의 하남시 복합체육시설 건립 관련 75억 원의 추가 지원하기로 한 것 등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면세점 특혜에 대한 언급을 했을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지난 16일 최태원 회장, 신동빈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팀은 대통령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를 결정했으며, 조만간 대기업 총수들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오는 30일 혹은 내년 1월초 재개장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