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내년 정부예산 완화적이지 않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도 정부예산은 적어도 완화적이지는 않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21일 저녁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성장을 2%대로 잡고 물가(상승률)가 2%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4% 내외 명목성장률이 되지 않겠느냐"며 "(예산의) 총지출증가율은 명목성장률에 비교할 때 낮다"고 설명했다.

또 이주열 총재는 "정부가 예상하는 총수입증가율에 비해서도 총지출증가율은 낮다고 본다"며 "결국 내년도 재정정책은 완화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주열 총재는 "재정정책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총재는 "제로금리, 양적완화, 그리고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로 대변되는 요란한 통화정책의 시대가 가고 이제 재정정책의 시대가 온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며 "국내기관뿐만 아니고 해외 신용평가사라든가 해외 국제금융기구들도 한국의 가장 큰 장점중의 하나로 재정정책의 여력을 꼽는다"고 언급했다.

이주열 총재의 발언은 통화, 재정 두 경제정책 축에서 재정, 즉 정부의 역할을 크게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400조5000억원 남짓 내년 예산안이 통과됐다.

이주열 총재는 모하메드 엘 에리언 알리안츠 수석경제자문이 올해 1월 낸 'The Only Game in Town'(마을의 유일한 게임)도 인용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정책은 별로 역할이 없었고 중앙은행이 고군분투했다는 내용이다.

이주열 총재는 "요즘은 The Only Game in Town이 통화정책이 아니고 통화정책에서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앞으로 경제에게 있어서 볼거리는 중앙은행이 아니고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시 금리 인하를 결정하던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결정을 하겠느냐 질문엔 "그 당시에 성장모멘텀이 워낙 약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워낙 나빴고 거시경제 리스크가 금융안정 리스크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금리인하는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총재는 "한은 총재로 와서 첫 번째 금리 내린 것이 2014년 8월인데 4월에 세월호 사건이 나서 심리위축이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가겠구나 하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주열 총재는 "금리정책으로 대응을 하기로 하고 7월 금통위 때 일단 시그널을 줬고 8월 금리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줬다"며 "그 시점에 정부에서 경제 부총리가 바뀌면서 곧바로 취한 조치가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주열 총재는 "이번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하면서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현 수준 유지를 결정하면서 금리인하에 여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원론적 입장도 재차 밝혔다.

올해 통화정책 수행 과정에서 예상과 완전 빗나간 사례로 이주열 총재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을 꼽았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