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후폭풍, 사상 초유 ‘특허 취소’ 사태 벌어질까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면세점 특허 로비 의혹을 의심받는 롯데가 신규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며 사상 초유의 면세점 선정 후 특허 취소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관세청은 17일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판정될 경우 특허가 취소됨을 특허신청업체에게 사전에 고지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동의하는 각서 또한 징구하였기 때문에 뇌물을 공여하여 위법하게 선정된 것으로 판정될 경우 해당 업체는 자발적으로 특허권을 반납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 롯데면세점과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이 특허를 획득했으며 HDC신라면세점과 SK네트웍스는 고배를 마셨다.

SK그룹은 롯데그룹과 함께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로비 의혹에 휘말려 있던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심사에 앞서 “현 상황에서 관세청이 롯데와 SK네트웍스를 모두 살려주기 힘들 것 이다”고 관측했다. 아울러 “대가성 로비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SK와 롯데 두곳 모두에 특허를 주는 것은 정부의 입장에서 부담이 될 것” 이라는 예측도 고개를 들던 상황이다.

지난달 24일 면세점 심사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그리고 SK와 롯데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 회장,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 회장이 올 2~3월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 특허 추가’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 때문이다.

신동빈 회장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이미 45억을 출연한 상태였으나,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 이후 K스포츠 재단측에 75억을 추가 지원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롯데는 지난 5월 K스포츠재단에 후원금 70억원을 추가로 송금했으며, 이후 총수 일가의 경영 비리 수사를 직전 돈을 돌려받았다.
미르·K스포츠 재단에 111억을 출연했던 SK도 올해 2월 최태원 회장과 박 대통령의 독대 직후 K스포츠재단에 80억 원의 추가 출연 요구를 받았다.

이들이 박 대통령을 독대한 직후인 3월말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지난해 말 4개면세점의 특허만료에 따르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 워커힐면세점이 탈락했다”며 시내면세점 특허 발급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롯데면세점과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 SK네트웍스와 HDC신라면세점이 입찰에 참여했던 상황이다.

박영수 특검팀은 오는 20일을 전후해 최태원 회장,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총수을 상대로 대대적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면세점 특허 추가와 청와대의 연관성이 드러날 시에는 롯데의 사업권 반납과 함께 신동빈 회장, 최태원 회장이 뇌물 공여죄를 적용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치권은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관세청이 면세점 심사를 강행한데 대해 강한 반발을 하고 나섰다. 18일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시내면세점 추가 사업자 선정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며, 관세청의 말바꾸기와 재벌들의 정경유착 의혹을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입찰에 참여한 대기업들 대부분이 미르와 K스포츠에 거액을 출연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사업자를 선정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애당초 지난 해 12월까지만 해도 면세점 추가사업자 선정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던 관세청이 올 4월 추가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을 바꾼 배경에, 앞서 2월 SK 최태원 회장과 박근혜 대통령 ‘면세점 관련’ 독대가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던 터”라고 말했다.

아울러 “면세점 사업자와 관련한 뇌물죄 의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적시되어 있는 탄핵사유 중 하나로, 박영수 특검도 롯데 신동빈 회장 등 재벌총수 3인을 출국금지하는 등 뇌물죄 의혹을 정조준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3일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의원 61명이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일단 중단하고, 수사가 마무리 된 시점에 재개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또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세청에 대한 감사 청구 요구안을 의결했으며, 이어 21일 천홍욱 관세청장을 불러 면세점 선정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항의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으로 부터 현안 보고를 받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한 면세점 추가 중지 압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