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분석과 전략이 성패 좌우

개인사업자로 10년간 사업을 해오던 K대표는 4년 전 매출이 신장하면서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이 됐다. K대표는은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법인전환을 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법인전환 이후 가지급금이 3년 사이 5억이나 쌓이게 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컨설팅을 의뢰했다.

K대표의 경우 개인과 법인 간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무분별한 비용 사용을 통해 가지급금이 쌓이게 된 사례이다. 현재는 컨설팅을 통해 사업자간의 차이를 인지하고 추가적인 가지급금 발생을 막으면서 쌓여있던 가지급금을 조금씩 해결 해 나가고 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가지고 있는 공장의 부지가 상당했기 때문에 현물출자 법인전환이 더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간편한 일반양수도를 택해 세제혜택을 놓친 것이다. 이처럼 법인전환을 하고자하는 개인사업자들이 늘었지만 합리적이지 못한 법인전환과 전환 후 인식의 부족으로 오히려 손실이 생기는 경우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적절한 시기와 절차로 진행해야 세금이나 기업신용도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일부 사업자들은 이를 놓치고 피해를 입는다. 법인전환을 결정하기에 앞서 전문적인 세무전략은 필수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법인전환을 하기에 앞서 항목별로 실익을 따져봐야 하고, 기업의 실정에 맞는 법인전환 방법을 택해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인전환 방법에는 세제혜택이 없는 일반사업 양수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비교적 많은 조세지원을 받는 현물출자, 개인사업자를 현물출자해서 전환하고 일반 법인과 합병하는 기업통합, 법인 설립 후 개인사업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세감면 사업양수도 등이 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면, 위에 열거한 각기 다른 전환방법에 대한 장단점과 비용을 고려한 후 본격적으로 일을 진행해야 한다. 이 외에도 법무적인 요소와 인사노무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법인전환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자금 활용, 세무전략 등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비즈니스마이트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센터는 "많은 사업자들이 법인전환 자체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법인전환 이후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소홀한 경우가 많다"며,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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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