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제도, 한 달 남은 비과세 혜택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비과세 혜택이 올해를 끝으로 대폭 축소된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란 임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획득한 발명 특허권을 회사가 승계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을 연구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직무 발명 의욕을 고취하려고 도입한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를 활성화하려고 다양한 세제 혜택을 줬다.

　직무발명 보상금(출원·등록·실시보상 등 포함) 100% 비과세가 대표적인 혜택이었다. 만약 대표이사가 직접 기술을 개발해 특허권을 갖고 있다면, 이를 회사에 넘기고 보상금을 받는 과정에서 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됐다. 그런데 이 혜택이 오는 2017년부터 사라진다. 지난 7월 정부는 기업의 근로자, 임원 등이 특정 기술을 개발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과세당국은 추후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퇴직 후 지급받은 경우)으로 과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따라서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오롯이 활용하려면 서둘러야 한다. 시간이 촉박한데다가 복잡한 도입 과정까지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려면 먼저 계약서나 근무규정에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하는 경우 사용자가 승계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종업원에 정당한 보상을 한다는 규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 내용을 사내에 알리는 과정도 밟아야만 한다.

　보상액을 산정하고 이를 승계하는 과정도 간단하지 않다. 먼저 위원회를 구성해 제반 규정을 협의해 보상액을 결정해야 한다. 산업재산권을 이용해 현물출자를 하려면 공인 감정 평가도 필요하다. 조사보고서를 만들어 법원의 허가도 득해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부실하게 준비했다가는 당국으로부터 부인 당할 수도 있다.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 관계자는 “직무발명 보장제도의 큰 혜택인 비과세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시간이 없는 만큼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도입부터 승계 과정, 보상액 산정까지 실수 없이 진행해야 한다. 그러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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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