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조사국장 "고령화로 잠재성장률 하락"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고령화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장민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지난 18일 서울시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경제전문가 초청 워크숍에서 고령화 영향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해서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모두 경제활력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11∼2014년 3.4%에서 2015∼2018년 3.2%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 자본의 성장기여도가 같은 기간 1.7% 포인트에서 1.4% 포인트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화 인구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중은 13.1%로 고령사회(14% 이상)에 다가가 있다.

또 당장 내년부터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에 따라 재정건전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민 조사국장은 "사회보장·연금 수요 증가, 세금·연금보험료 납부 감소로 재정수지가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령층의 가계소비 기여율도 2016∼2020년 기준 60%대로 2011∼2015년(38.5%)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장민 조사국장은 고령화에 대한 정책대응 과제로 "노동력 확충, 출산율 제고, 고령층 경제여건 개선"을 꼽았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