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문제점, 사적 편익 추구로 주주가치 침해 본질”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지배주주일가가 다른 주주 가치를 침해하면서까지 사적 편익을 추구하는 것이 한국 지배구조 문제의 본질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교수는 18일 오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예탁결제원 공동주최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접근 – 그 과제와 전망’ 자본시장 발전 국제컨퍼런스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우진 교수는 한국 기업 지배구조 수준이 아시아 국가중 하위권이라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일반적으로 지배주주의 직·간접적인 의결권이 적을수록 ‘취약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는 통제관점에서 기업지배구조를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배·통제하는 수단 및 기제로 인식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기업지배구조는 거버넌스(Governance)측면에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한 투자주체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지배주주의 의결권과 배당권의 괴리가 커질수록 지배주주의 기업 통제는 강화되고, 반대로 지배주주만의 사적이익 편취 등 대리인 문제는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낮은 배당권과 높은 지배권을 특징으로 하는 비영미계 소유구조는 대리인 문제를 심화하는 문제점이 있다고도 분석했다.

한국의 지배주주 중심 경영체제는 개발 초기 단계 시장메커니즘이 작동되지 않아 기업집단이 이를 대체해 왔다.

김 교수는 안정적 경영권을 확보해 외부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과감한 위험감수가 가능한 점 등은 장점으로 봤다. 반면 기업에서 의사 결정 구조에 의해 주주간 불공정한 부의 이전과 비자금 조성·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인한 무리한 경영권 승계 시도 등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집단 내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배주주일가의 지분이 높은 시스템통합관리업(SI)와 일감몰아주기를 사례로 들었다.

그는 한국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 지배주주일가가 상장 지주회사의 안정적인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나머지 회사들이 모두 상장 지주회사의 100% 자회사가 되는 형태의 소유구조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유(지분보유)와 경영참여를 분리해 이사회의 기능을 보강하고,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배주주일가가 기업과 다른 주주의 가치를 침해하면서 사적 편익을 추구하고, 주주 간 부의 이전을 야기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향후 기업집단 정책은 지배주주일가의 사적편익의 추구를 제한하고 축소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