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다 사각지대 해소가 우선"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국민연금의 소득분배 효과가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빈곤율을 낮추고 소득분배 효과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선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윤희숙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15일 발간된 '최근 소득분배 추이가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갖는 시사점'을 통해 "소득대체율에 매몰됐던 그간의 연금개혁 논의는 사각지대 축소에 초점을 맞춰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소득구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다른 어떤 소득원이나 정부 정책수단보다 국민연금제도의 중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윤 교수는 "고령자 근로소득과 민간연금의 역할까지 고려된 일련의 노후소득 유지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게끔 보장하고, 개인 선택의 폭을 넓히는 정부의 역할 강화가 절실하다"며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소득대체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총표준소득대체율은 50% 정도인데, 이는 OECD 국가의 공적연금 평균 소득 대체율(41.3%)을 넘어선다.

문제는 선진국과 달리 이러한 외형상의 대체율이 실제 연금수령액을 나타내는 실질대체율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2014년 12월 기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평균지급액을 합산한 표준수급자(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복수급자)의 총 실질대체율은 25.6% 정도인데, 2010년 EU 27개국의 평균실질대체율은 48%이다.

그는 이러한 차이가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실제 가입기간이 짧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근로기간이 긴데도 연금가입기간이 짧은 것은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결국 광범위한 연금 사각지대가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윤 교수는 "중요한 것은 낮지 않은 현재의 명목소득대체율을 실질소득대체율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축소해야 한다"며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이 충분치 못할 경우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적연금이 전체 경제에 가지는 부정적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연금제도를 재편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윤 교수는 △취약층 연금보험료 지원 및 가입회피자 제재 강화 △건강한 고령자에 대한 노동시장 차별 해소 △고령 근로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시작연령과 연금액 조정 확장 △퇴직연금 중도해지 지양 등을 제시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