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득 통계 적절한 기준 필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거시경제 상황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 자영업자 통계 처리와 해석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4일 한국금융연구원의 '자영업자 소득 관련 통계 처리 시 유의점' 보고서에서 김석기 거시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자영업자 소득에는 여러 특성이 혼합돼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거시적 수준의 통계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먼저 노동소득분배율 추세 분석 차이를 예로 들었다. 임금근로자의 소득만을 고려해서 작성되는 한국은행 통계는 최근 자영업자 비중이 감소하고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은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자영업자의 소득을 노동소득으로 포함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방식을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가계 저축률 통계도 예로 꼽혔다. 국민계정 상 가계 저축률은 주요 자영업자 사업장의 이익을 가계 소득이 아니라 기업소득에 포함하고 있다.

김석기 연구위원은 "특히 소득이 높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 기장 개인사업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민계정 상 가계소득은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소득의 과소평가는 저축률의 과소평가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실제 자영업자 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포함된 가계동향조사의 저축률은 보면 2003년부터 2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거시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자영업자 통계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석기 연구위원은 "정확한 노동소득이나 가계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소득 처리에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서 이들 소득을 배제하거나 과도하게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