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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운열 국회의원] “회계 신뢰 위해 ‘혼합감사제’ 필요”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11-07 01:01 최종수정 : 2016-11-07 05:25

“경제 민주화 대기업 위한 것” 역설
금융 산업·감독 분리 필요성 강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외부감사 자유선임제는 기업과 회계법인 사이 갑을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혼합감사제’ 입법 추진계획을 밝히며 이같이 설명했다. 혼합감사제는 3년씩 두 번 6년간 자율감사 선임을 한 뒤 3년간 지정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최운열 의원은 “회계장부는 중요한 경제활동 인프라로 회계를 믿을 수 있어야 은행도 이를 토대로 대출을 해주고 기업도 투자를 할 것”이라며 “한국 경제와 금융이 제대로 되려면 회계 신뢰도가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학도를 가르치는 주류학자에서 ‘참회’를 밝히며 소득주도 성장에 기반한 ‘경제민주화 전도사’로 나선 최운열 의원은 증권·금융 관련 다수 경력을 바탕으로 20대 국회에서 경제 분야 입법에 힘을 쏟고 있다.

◇ ‘눈치보는’ 회계사로는 안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최근 발표한 올해 국제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평가 대상국 61개국 중에 ‘회계 및 감사 적절성’ 부문 꼴찌를 기록했다. 이 평가결과에 대해 최운열 의원은 “창피하다”고 표현했다. 기업이란 본래 분식회계 유인에 빠진다는 설명이다. 예상보다 이익이 많이 나면 이익을 줄여 세금을 적게 내고 싶고, 반대로 이익이 너무 적게 나면 신용도가 떨어지는 만큼 이익을 부풀리고 싶다는 것.

최운열 의원은 “1차적으로 잡아주는 게 기업 내부 감사인데 우리 기업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기업 회계감사 부문 ‘낙하산 인사’에 문제제기 목소리를 높였다. 최운열 의원은 “대차대조표도 못 읽는 ‘회계 무능자’가 정치권 바람을 타고 감사가 되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내부에서 제대로된 체킹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례처럼 대규모 분식회계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운열 의원은 “내부 감사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해서 최소한 회계 기본지식이 없으면 감사로 가지 못하도록 법이든 정관이든 막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내부감사를 보완할 외부감사도 현행 회계감사 방식으로는 회계법인이 오히려 감사를 받는 기업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경쟁체제인 자율감사가 오히려 부실감사로 이어진다는 회계업계의 비판도 나온다. 최운열 의원도 외부감사 자유선임제를 실정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점에 동감하고 있다. 그는 “다시 지정감사제로 갈 순 없지만 혼합감사제로 ‘2+1 시스템’을 갖출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비 회계사’에 대한 당부도 나왔다. 최운열 의원은 20대 국회에 입성하기 전 서강대학교에서 경영학도들을 가르쳤다. 그는 “경영학과 학생들이다보니 자격증 차원에서 공인회계사 시험을 보라고 권하지만 자격증을 따는 것과 회계사를 직업으로 하는 것은 별도 문제다”며 “직업상 윤리(ethics) 문제가 중요하므로 윤리의식을 갖추고 무장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편의(bias) 없는 경제민주화 이해 필요
지난해 ‘주류학자의 참회록’이라는 제목의 고별강의로 대학 강단을 떠난 한 학자는 이제 ‘경제민주화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 그 학자는 과거에 자원 없는 한국경제가 빠른 시일 내 도약하려면 대기업 위주로 성장해야 하고 법인세도 인하해야 한다는 논리를 설파했다. 하지만 양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했지만 뒤안길엔 어두운 부분이 많았다. 바로 최운열 의원의 얘기다.

최운열 의원은 “청년취업 문제 등을 보며 내가 한 일 중에 학생들에게도 고통이 간 것이 있다고 생각돼 미안했다”며 “정년퇴직하고 우리 사회의 소득양극화, 불균형 성장 해소에 할 역할이 있다면 세컨드 라이프로 봤는데 기회가 빨리 온 것”이라고 말했다.

최운열 의원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데 힘을 쏟고 있다. 대기업을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에 공정 경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중소기업 이익이 어느 정도 보장돼야 부품의 질도 높이고 그것을 대기업에 납품하면 대기업 제품 경쟁력이 높아져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며 “그것이 경제 민주화의 궁극적 목표인데 내용이 잘 안 알려져서 ‘기업 옥죄기’ 같은 말이 나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운열 의원은 20대 국회에 총 7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6월)를 비롯, 순환출자 해소·부당 하도급 배상(9월) 등이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꼽을 수 있다.

이중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가 대표적이다. 최운열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거래 관행에서 불공정 거래 시 누구나 법에 호소해서 바로잡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공정위 위주”라며 “법을 어기고도 피할 수 있는 구멍(loophole)이 없도록 해서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운열 의원은 “한국은 재벌 위주 대기업 성장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걸 극복하려면 탄탄한 중소·중견기업이 많이 생겨서 근로자 소득수준이 높아져야 하고, 그래야 결과적으로 대기업도 경쟁력이 생긴다”고 분석했다.

현대차 파업,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사태 등 굴지 대기업이 직면한 문제도 경제민주화와 연결된다는 설명이다. 최운열 의원은 “회장이 지시하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시스템은 과거엔 효율적이고 신속했지만 앞으로 기업들이 커가는데 족쇄가 될 것”이라며 “상법 개정안은 누가 잘하고 있는 지 체크할 수 있는 의사결정 체계를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 ‘성장·건전성’ 한 배 문제 제기
10년 만에 금융감독 체계 개편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운열 의원이 구상하는 개편 방안의 핵심은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 부활이다. 금감위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라졌다. 국내금융 산업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을 통합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담당하고, 국제금융 산업정책은 기획재정부가 관장하게 됐다. 1998년부터 이전까지는 금융기관 감독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금감위, 금감위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돼 있었다.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금융위 체제 아래서는 금융시장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진다는 비판을 제기한 것이다. 최운열 의원은 “산업정책은 어떻게든 금융산업을 키우겠다는 것이 주 목표”라며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이 한 울타리에 있다 보니 항상 산업이 감독을 지배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저축은행 사태’다. 저축은행을 키우겠다는 산업적 목표만 생각하니 은행이 아닌데도 이름에 ‘은행’을 붙였고 고객들에게 똑같은 은행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줬다.

최운열 의원은 “산업정책은 정부 부처에서 해야되는 만큼 금융부를 만들던지, 지금 금융위 산업정책을 기재부로 보내든지 해야할 것”이라며 “금융감독 전담 금감위를 만들고, 그 밑에 금융감독원, 또 소비자보호원도 따로 두고 분리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의 통합관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운열 의원은 “세계화 시대에 국제금융은 기재부, 국내금융은 금융위로 떼어놓으면 문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최운열 의원은 조만간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 찬반 금융이슈에도 제 목소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등 금융·경제 경력을 바탕으로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최운열 의원은 화폐단위를 바꾸는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는 “국격에 맞는 화폐단위가 필요하다”며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미 커피숍에서 1000대 1 수준 리디노미네이션이 이뤄지는 등 제도가 현명한 시장을 못따라 간다”며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시기가 아니라 타이밍상으로도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규제) 완화는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그는 “선진국 사례를 보니 지분 제한은 별로 안 두고 있다”며 “대신 금융 공공성을 감안해 주주에 건전성 규제(prudential regulation)가 엄격한데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

〈 학 력 〉
- 1974년,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 1979년, 조지아대학교 경영학 석사
- 1982년, 조지아대학교 재무관리 박사

〈 경 력 〉
- 2001년 3월 ~ 2002년 2월, 한국증권학회 회장
- 2002년 4월 ~ 2003년 12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 2003년 7월 ~ 2004년 6월, 한국금융학회 회장
- 2004년 ~ 2015년 8월,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2006년 11월 ~ 2009년 6월, 서강대학교 부총장
- 2016년 5월 ~ 2016년 8월, 더불어민주당 경제민주화 TF 위원장
- 2016년 5월 ~ 현재, 제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 2016년 5월 ~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2016년 6월 ~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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