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갑질 못 피한 금융권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최순실 게이트를 금융권도 피해가지 못했다. 최순실씨는 그동안 다양한 기업들에게서 돈을 요구하고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금융권에서는 직접적으로 돈을 준 사실은 나오지 않은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각종 언론 발표를 보면 금융권도 최순실씨에게 크고 작은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은행이 알아서 편의를 봐줬을까

KEB하나은행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신용장을 통한 대출로 구설수에 올랐다. 당시 이를 처리한 독일 법인 직원이 귀국 후 승진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 소지의 언론 보도도 나왔다. 이에 대해 KEB하나은행은 적극적인 해명보도로 조기 진화를 노렸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신용장 대출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자격이 되기 때문에 대출을 진행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은행 관행 상 이는 충분히 이례적이다. 은행원들은 업무 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프로세스를 가졌다.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금액이면 개별 직원이 아닌 상위 직급자의 결제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면이 발견되면 반려하는 경우도 있다.

KEB하나은행에 국내 부동산을 담보로 3억원 가량 신용장 대출을 신청한 정유라씨는 당시 19세였다. KEB하나은행 독일법인에는 정유라씨 본인이 직접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씨와 정유라씨는 거리낌없이 권력을 휘두르는데 익숙한 사람들이란 것이 다양한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은행 거래에 있어서도 갑질을 행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바른 추론이다. KEB하나은행은 자격을 보고 대출을 진행했다고 하지만 은행이 본 자격에 그들이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이 반영되었을 수도 있다.

현재 KEB하나은행은 독일법인 등을 이용해 최순실 씨의 자금 세탁을 도와 준 혐의로 코메르츠 방크, 도이체 방크 등과 함께 독일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도 이에 대해 “각국의 금융 감독 기구가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 돈세탁(international money laundering)에 개입된 의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에 따라. 최순실씨 귀국 후 31시간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국민은행은 물론 해외 송금 시 연관된 은행들이 있다면 당분간 불안감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임명 거센 반발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혼란에 빠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김병준 교수를 총리로 임명하면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경제부총리로 임명하는 개각을 진행했다.

정부는 임종룡 위원장을 새로운 자리로 임명하면서 “현 경제 상황과 금융공공분야 개혁에 대한 이해가 깊어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현재 추진중인 개혁을 마무리하는데 적임”이라고 밝혔다. 이는 임종룡 위원장이 주도적으로 나서 추진 중인 성과연봉제로 대표되는 금융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미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 지지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지면서 이를 위한 동력도 같이 저하되고 있는 점이다. 더욱이 노동계에서도 이번 인사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인사이기보다는 갈등을 키우는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임종룡 내정자는 위원장 시절 서별관 회의에서 대우조선과 관련해 산업은행에 부당한 지원 지시를 했다는 내용으로 배임 혐의로 고발된 적 있다. 이 같은 내용 때문에 노동계는 총파업을 부르고 산별 노사관계 파행에 원인을 제공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경제부총리 지명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임 내정자는 올해 2월 ‘금융공공기관 성과문화 확산방향’을 발표해 성과연봉제 강행과 불법 논란을 초래했다. 이에 대한 여파로 금융공공기관 사용자들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탈퇴했고 이에 반발해 금융노조는 9월 총파업을 치룬 바 있다.

금융노조는 성명을 통해 “10만 금융노동자는 정권퇴진 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성과연봉제 탄압 앞장선 임종룡 ‘대국민 쿠데타’에 동참”이라는 거친 용어를 쓰며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금융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연쇄 파장도 예상된다. 최순실 게이트가 없어도 될 국정 공백을 만든 셈이다. 금융위원장에 새로이 누가 될 것인가부터 오히려 비선실세덕분에 낙하산 부담감이 커져 금융공기업 등에 낙하산 인사가 덜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마저 돌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가 부른 웃지 못 할 풍경이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